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축소 발표한 사실이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28일 밝혀졌다.

주한 미대사관의 2007년 4월2일자 서울발 전문은 한국 국방부가 같은 해 3월20일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거의 절반을 한국 부담분으로 발표했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이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포함할 경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몫 부담은 전체의 약 93%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체 미군기지 이전 비용 추정액 96억 달러 중 한국 부담액에 대해 주한미군은 89억8천만 달러로, 한국 국방부는 50억 달러로 각각 추산한다고 적었다.

또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준 돈을 미국이 기지이전 비용에 전용하는 것을 양해하고도 국회나 국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 정부가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미당국이 합의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과, 한미양국이 기지이전비용을 절반 정도씩 부담한다고 밝혀 온 정부의 발표에 어긋난다. 더욱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와 LPP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데 더하여 항목과 용도가 다른 방위비분담금까지 불법적으로 빼돌려 미군기지이전비용에 충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미군기지이전 협상 때인 2004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추가적인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 부담 문제를 제기해왔다. 2009년 8차 방위비분담협정에 관한 공청회 때는 한국 부담이 94%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심지어 법원도 이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게 이 문제를 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책임 당사자로서 온갖 속임수와 감추기로 국회와 국민을 속여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 부담으로 귀착시켜 온 주범이다. 국회는 2007년 초 7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 시 부대의견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2009년 초 8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 시 또다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언론은 정부의 국회와 국민에 대한 조직적 기만,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수조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의 불법 부당한 지출과 같은 사안의 중대성이 비추어 이 문제를 관성적이고 안이하게 다루었다. 법원은 정부의 잘못된 방위비분담협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국가배상청구를 형식논리를 앞세워 기각했다.

그런데 2011년 5월에 발간된 미국 행정감독국(GAO) 자료에 따르면 한미당국은 주한미군 가족동반사업 비용 중 얼마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할 것인가를 두고 한미 간에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타당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주먹구구식이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존의 미군기지이전사업과는 별도로 2020년까지 51억 달러, 2050년까지는 22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이라고 한다. 가족동반 사업 비용도 한미 간 밀실협상을 통해 한국측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는 2007년 당시로 39억8천만 달러(2011년 현재로는 최소 6조원 이상)의 불법 부당한 국고 낭비를 초래한 이 사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의 밀실협상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야당이 요구한 위키리크스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관한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