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경찰의 인권유린과 불법 폭력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2월 26일 서귀포 경찰서장(김학철 총경)의 지휘 하에 서귀포 경찰들과 경기도 경찰청에서 파견된 육지응원경찰들이 해군의 불법공사 저지에 나선 강정마을 주민들과 강정 평화지킴이들에게 인권유린과 불법 폭력만행을 자행하며 27명이나 연행 구금하고 그 중 2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난 12월 1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2차 기술검토협의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설계상의 일부 오류가 확인되었음에도 해군이 기왕의 잘못된 설계에 따라 12월 23일부터 침사지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이를 막아 나선 것이다.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제2의 4.3을 연상시키는 12월 26일 경찰의 만행은 도를 넘었다.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공사장 정문 앞으로 10m정도 이동하여 불법공사차량의 공사장 진입에 항의하여 연좌시위를 하자 경찰은 채 10분만에 적법한 해산절차도 밟지 않은 채 폭력 진압에 나섰다.

시위자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여성시위자들을 남자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연행함으로서 수치심을 조장했다. 또한 문정현 문규현 신부님 등 사제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문규현 신부님은 손가락 골절상까지 당했다. 김종일 평통사 현장팀장은 사복체포조의 집단적 완력에 의해 꼬리뼈 부상까지 당했다. 심지어 평화지킴이에게 전해주겠다며 전달받은 무선마이크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불법마저 자행했다. 이에 항의하자 불법과 폭력을 주도한 경찰(서귀포 경찰서 김경민 생활질서계장)은 “법정에 가서 말하라”는 등 비아냥도 서슴지 않았다. 법을 일선에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경찰의 중증 불법만연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결혼 7개월째 접어든 신혼부부를 함께 연행하여 유치장에 구금하는 반인륜적인 폭거도 자행했다.

김학철 서귀포 경찰서장은 지난 12월 22일 취임하면서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을 만나고 사소한 말에도 귀 기울이며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진심으로 내 일처럼 주민들의 일을 걱정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법질서는 국가의 근간으로 경찰의 존재이유이기도 함에 따라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 불법집회시위 경비경험 등을 통해 법질서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이 필요한지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각고의 노력과 인내 끝에 이제야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불법폭력 시위현장에서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진영에 대한 강경진압을 예고했다. 김학철 서귀포 경찰서장의 본심이 무엇인지 12월 26일 밝혀졌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은 그동안 비폭력 평화적 방식으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비폭력은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비폭력 평화기조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지킴이 모두의 투쟁기조로 자리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내내 강정마을에서 수많은 집회와 행사가 치러졌음에도 특별한 물리적 마찰이나 불상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폭력을 자행하면서 우리의 반대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에게 자행한 경찰의 불법 폭력만행에 깊이 분노하며, 강제진압과 무더기연행 구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12월 26일 경찰의 불법 폭력만행 사태는 정부·해군·검찰·경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이 왜 저항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정부와 공권력이 무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뿐만이 아니다.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해 온 국회와 제주도의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해군당국, 그 어떤 공권력의 횡포와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결단코 평화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11. 12. 30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