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2012년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공동 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여전히 제주의 최대 현안입니다.
화순, 위미, 강정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제주사회의 갈등을 가져왔던 사안입니다.
특히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예정지가 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주민동의가 중요하지만 강정주민들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밝혀왔고 5년째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파괴된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와 올해까지 체포, 연행된 사람만 무려 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원하지도 않았던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연일 체포·연행소식이 터져 나오고 있고 무리한 공권력 동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과 대화를 하겠다던 해군측은 오히려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과의 갈등만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갈등이 더 지속된다는 것인 제주사회의 불행입니다. 제주의 불안한 미래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여기 모인 제주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즉각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의견을 밝힙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사실상 삭감한 대한민국 국회 의견을 존중해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멈추고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일방적인 공사강행으로 인해 주민과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연일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군측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약속했던 주민과의 대화에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도 요청합니다. 제주도의회의 문제제기, 우근민 도정의 자체 검증과 요구에 이어 국회의 요청으로 총리실 차원에서 크루즈 입출항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었다는 제주도의회, 제주도정의 문제제기가 타당했다는 것인 만큼 이제 정부, 국방부, 해군측에 공사를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오늘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최우선적인 과제로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원점 재검토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유권자들과 도민들께 밝힙니다.


제주지역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일동


2012년 2월 20일


강창일(민주통합당) 송창권(민주통합당) 이경수(통합진보당)


김우남(민주통합당) 오영훈(민주통합당) 전우홍(진보신당) 최창주(민주통합당)


김재윤(민주통합당) 문대림(민주통합당) 현애자(통합진보당) /지역구별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