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2/03/25]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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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5] 대결정책 그만두고 6자회담 조속히 재개하라!
 
오후 2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의 첫 순서로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취지발언을 했습니다.


적대감과 불신 해소는 대화를 통해!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23~24일에 진행된 3차 북미회담 합의가 어떻게 될지 어려운 정세에 처해있습니다. 2009년에도 북이 인공위성을 시험 발사했는데 인공위성도 그 기술을 이용한 것이니 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처럼 인공위성 발사가 금지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란마저도 금지나 제재는 하지 않고, 남도 나로호 발사가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인공위성발사는 주권국의 권리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를 금지하고 제재하는 것은 강대국의 패권논리입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발표가 긴장을 조성하긴 했지만 이를 대립과 적대로 풀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위기가 가중된다면 미국에게도 불리한 일입니다. 실사구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는 길입니다.
북과 한미당국 사이의 적대감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과 평화포럼을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무기도입을 감소시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미FTA를 중단해야 비로소 평등해 질수 있습니다.”
요구서한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강정구 상임대표가 낭독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요구서한을 청와대와 주한 미 대사관에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로 28일까지 공무원들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한을 받아야 할 담당부서에만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나로호’ 발사는 괜찮고, ‘은하3호’ 발사는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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