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9] 118차 평화군축집회-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하고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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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9] 118차 평화군축집회-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하고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라!
늦가을 보슬비가 내리는 우중충한 날씨, 원근 각지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모인 분들이 우비를 챙겨입고 집회를 준비합니다. 아스팔트가 젖어 앉기가 어려워 선 채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 날 집회에는 특히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많이 참가하여 참가자 모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 비가 많이와서 우비를 입고 집회를 했다
황윤미 서울 평통사 사무국장 사회로 시작된 집회의 첫 순서로 오혜란 평통사 사무처장이 제주해군기지 사업 중단과 예산 삭감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오 처장은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중단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이유는 제주도지사가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침사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공사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여기에 1~2달이 소요되는 데다가,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조건에서 기지건설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 처장은 민군복합항은 크루즈 15만톤급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현재 설계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제주도 여론이 반대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항공모함 접안 시 우리 대형 군함이 드나들 수 없는 것이 드러나 민항도 군항도 될 수 없는, 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런 내용에 기초하여 제주도민 여론을 반대로 바꾸면 공사 중단이 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삭감투쟁을 결합시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중단시키자고 호소했습니다.
△ 배종열 상임대표가 무안에서 올라와 집회에 참석하였다.
두 번째로 글로벌 호크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호크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무기 도입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이고 도입하려면 기능, 가격 등을 비교해야하는데 국방부는 특정 기종을 정해놓고 도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 국방부가 글로벌호크 구매에 열 올리는 이유는? 미국 군산복합체 영업사원이기 때문
김 부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전략 영상 정보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도 작전거리가 3000km에 이르는 광역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대북 방어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정찰기를 51대나 보유하고 있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특정 위협을 이유로 정보전력을 증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쪽은 북쪽에 비해 압도적인 정보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 도입은 과잉전력이므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국방부가 글로벌 호크 도입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력과 함께 대대로 미국 무기산업의 영업사원 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은 글로벌 호크 운영기지를 괌 미군기지에 배치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자신의 위성과 연결하여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돈은 우리가 내고 운영은 미국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김 부장은 국방 정보와 주권을 유린당하고 도입 목적과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글로벌 호크 도입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멋진 노래를 선물해 준 김성만 가수
비가 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청중들이 우비를 입고 서 있는 중에도 가수 김성만 님이 ‘봄 쑥’이라는 노래와 ‘봄을 여는 시나위’라는 노래를 감칠 맛 나게 불러 호응을 얻었습니다. 겨울과 같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불러오자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김성만 님은 쑥이 겉으로 보기에는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 들어가 보면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기제로팀 여옥 님이 확산탄에 관한 현안 보고를 했습니다. 여옥 님은 9월 베이루트에서 열린 확산탄 금지국제회의에 다녀왔다고 소개하고, 레바논에는 2006년 이스라엘이 400만 발의 확산탄을 쏟아부어 지금도 제거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든 것은 불발률이 10% 미만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30~40%에 이른다면서 인근 지역이 모두 오염되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모했다면서 이런 문제는 기술발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 전세계가 비난하는 반 인도적 무기 확산탄, 미국따라 확산탄 계속 쓰려는 한국
2주전 제네바에서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관련 회의에서 확산탄 금지 의정서 채택 논의가 이뤄져 있는데 미국은 예외조항을 만들어 불발률 1% 미만의 확산탄을 허용하자고 주장했지만 확산탄금지조약에 가입한 50여개 나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따르면서 특수한 안보상황 때문에 확산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도에 신형 확산탄 예산으로 27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K-9 등 무기에 따른 확산탄은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여옥 님은 국방부는 북이 주적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일 북에 확산탄을 사용하고 북도 확산탄을 쓴다면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여 쓰지도 못할, 써서는 안 되는 확산탄을 왜 이렇게 도입하고 수출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여옥 님은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고 그 대부분이 어린이인 확산탄 도입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설 마지막 순서로 민대협의 김유진 학생이 서북도서 요새화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 서해상에서 북 타격을 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벌였다면서, 이는 이명박이 대북 유연화 조치를 취하는 이면에서 기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유진 학생은 경제주권을 빼앗아가는 동시에 무기를 수출하고 전쟁을 도모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유정섭 인천 평통사 사무국장이 요구서한을 낭독하고,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서한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 국방비 삭감하고 복지비 확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