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5월 8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 -

 

지난 5월 4일,

해군본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을 전격 발표하며 불과 몇 시간 전 있었던 국토부의 강정지구 무역항 지정의 취지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런 해군의 행위는 작년 11월, 국회예결산위 소속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소위원회 (이하 국회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국회 소위원회는 주요한 결정사항으로 강정지구(구럼비 앞바다)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여 군항 위주로 운영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과 항만관제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크루즈 선박의 경우는 제주도가 군함의 경우는 해군이 각각 나누어 행사하도록 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군이 입법예고한 군사시설보호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이 행사의 주체를 관할부대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선전되어 왔던 민군복합항이 모두 허구였음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제주도청 앞의 농성과 더불어 서울에서는 정부 중앙부처와 상의하기 위해 상경한 우근민제주지사에게 즉각적인 공사중단 명령을 촉구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전국회(이하 전국회의)'의 주최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전국회의의 이태호 집행위원장은 우근민제주지사는 제주도민의 대다수가 군사기지만의 건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낸 꼼수가 바로 민군복합항이라는 것이었으나 그간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철저한 거짓의 연속이라 일갈하였습니다. 사기와 기만과 거짓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만 천하에 드러난 이 시점에 우지사는 도대체 무얼 더 기대하는가 하며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우지사는 당장 공사중단을 명령해야 할 것이며 이명박정부와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전면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국회의의 법률적 자문을 돕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허가와 취소에 관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권한인데 여기서 '이양'은 위임과 달리 보다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권한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 밝혀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우근민제주지사가 해군에게 부여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즉각 취소해야 할 사유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박변호사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15만톤 크루즈는커녕 군항으로조차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오류투성이의 타당성 평가, 며칠 전 확인된 군항위주의 운영계획 등... 이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는 우지사의 권한 행사의 문제를 넘어 만약 행사치 않을 경우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우지사는 즉각 해군에게 부여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해야한다고 박변호사는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급히 상경한 범도민대책위원회 홍기룡위원장은 현재 제주도청 앞에는 우지사의 공사중단 명령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이 44일째에 접어들고 있다며 하였습니다. 홍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가 더 이상 민군복합항이 아닌 전적으로 군항으로만 이용될 것이 명백해진 지금 우지사는 즉각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홍위원장은 만약 우지사가 이를 거부하고 제주도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전임 김태환지사처럼 도지사의 자리에서 쫒겨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지사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서는 평통사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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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에 나선 조승현 평통사 평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