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신냉전 불러올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반대한다!



한일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에서 회담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할 것이라고 한다. 또 한·미·일 국방장관은 다음달 초에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협의한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 위협을 핑계로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되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자위대 한반도 진출과 한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및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 체결을 중단하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국방기밀의 보호 규칙에 관한 포괄적 협정이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북핵과 미사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전략 및 관련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즉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은 평상시 대북 정보를 항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 하에 추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간 컨틴전시 플랜과 함께 일본과도 군사·전략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은 이 협정이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동작전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은 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 공동훈련 등에서 한국군과 자위대간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일본이 타국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 호주뿐으로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은 상시적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는 일본이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수지원 분야에서 한국과 직접적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은 모두 한일 공동작전수행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본격적인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수순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고,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한다.
이에 우리는 일본 패망 이후 처음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예비하고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갈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 노리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 체결,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추진을 중단하라!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군사패권 야욕에 따른 것이다. 2010년 서명된 한미 국방협력지침은 “양자/삼자/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평도 포격전 직후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0년에 한미, 미일 훈련에 자위대 및 한국군의 교차 참관이 이루어지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해역 PSI훈련 참가 등이 이뤄진 바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에도 조지 워싱턴 함 등 미국 함선과 함께 일본 해상자위대 대형 함선 등 50여 척의 한·미·일 함정들이 한반도 해역 주변에 집결하기도 했다. 급기야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일 군사협력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비어있는 한 고리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및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은 한·미·일 공동작전 및 훈련 실행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 한일 사이에 북핵 및 미사일에 대한 전략정보의 공유는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북·중·러를 겨냥한 미국의 지역 MD체제 구축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까지 감행되면 한·미·일에 대응한 북·중·러의 결속 및 두 진영 간의 날선 대결구도가 동북아에 구조화되고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이해다툼에 더욱 깊숙이 말려들게 된다.
이처럼 한일 군사협력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동북아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우리 국익에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면 미국의 동북아 패권과 이에 편승한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욕 실현에는 전면적으로 부합된다.
우리는 가당찮은 북한 위협을 구실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고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일본 군국주의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이라는 미국의 숙원을 풀어주려는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적 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를 거스르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올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및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 체결, 그리고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일관계의 올바른 발전 요구를 거스르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 체결을 중단하라!

일본의 식민통치가 끝난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역사왜곡을 통해 침략정책을 정당화시키고 있으며, 자위대를 통한 무력시위도 불사하는 가운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오늘날 동북아 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신냉전을 불러올 패권정책이라는 점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정책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
한일관계가 올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침략지배에 대한 분명한 사죄, 배상과 함께 일체의 침략정책을 폐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향한 관계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발호를 더욱 부추기고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추종하는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까지 감행한다니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바라는 온 겨레가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한일관계의 올바른 발전 요구를 거스르는 냉전적 한일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및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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