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이지스함 서해 배치 추진 반대 기자회견문>

동북아 군사적 긴장 높이는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 서해 배치 추진 중단하라!



일본이 북한 로켓 발사를 핑계로 최신예 해양 전투 시스템을 탑재한 자위대 이지스함을 서해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로켓) 발사 예고가 있을 경우, 그 궤적을 더 쉽게 탐지할 수 있게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발사 지점의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방위성 관계자는 ‘발사 지점의 주변해역’에 대해 ‘서해 남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미 다나카 방위상이 이 계획을 승인했으며 조만간 총리와 최종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자위대 이지스함 서해 배치는 북의 로켓 발사 탐지를 목표로 한다지만 탐지거리가 1000km 안팎에 이른다는 점에서 중국 동북연안의 주요 목표물도 탐지권 안에 들게 된다. 이 경우 북은 물론 중국도 군사적으로 강력히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서해가 분쟁지역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 서해 배치는 주변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한다.

일본은 이지스함 서해 배치뿐만 아니라 이미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훈련에 가담하고 있다. 2010년 7월 한미연합연습에 자위대가 참관했고, 한반도 해역에서 벌어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훈련에도 자위대가 참가한 바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직후에도 조지 워싱턴함 등 미국 함선과 함께 일본 해상자위대 대형함선 등 50여척의 한미일 함정들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집결하기도 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비행기로 일본인을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는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의지를 드러낸 바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간의 안보공동선언과 정보보호포괄협정`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을 체결하여 한일 군사협력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끊임없이 군사력 확장을 추구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야욕과 아시아판 NATO를 구축하여 아시아`태평양에서 군사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배후 조종, “뼈속까지 친미`친일”인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 호응이 결합되어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한일 군사동맹, 나아가 한미일호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지스함 서해 배치 추진을 비롯한 일체의 군국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일본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012. 6. 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