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8] 제주 민군복합항 선회장, 항로 설계 오류 의혹 철저 국감 촉구 계룡대 해군본부 앞 기자회견
평통사
view : 2720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오늘(2012. 10. 18) 국정감사가 열리는 계룡대 해군본부 앞에서 선회장과 항로 설계 오류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계룡대 가는 길, 새벽에 배달된 한겨레 신문에 "미 핵잠수함 입항 전제로 제주해군기지 설계했다", 김광진 의원 "수심 12m 적용...우리 군 기준이면 9.3m 면 돼"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미 해군 기지라는 근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지어 미군에게 공짜로 제주기지 갖다 바치는 꼴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해군기지 공사 전면 백지화, 예산삭감, 평화협정 체결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겠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만 강정 해군기지 공사 중단의 마음들이 모여 중앙에서는 강정구 상임대표님과 사무처 식구들, 그리고 서울, 인천, 부천, 군산, 익산 회원들과 대전충청의 원용철, 김영석 대표님, 회원 6분, 대전 카톨릭정평위 사무국장 등 약 20여명이 평화행동에 같이했습니다.
계룡대 2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사이 국정감사 버스는 3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3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류정섭, 조승현 팀장은 미 핵항모, 핵잠 드나들 해군기지 공사 중단, 설계 오류의혹 철저 국감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버스가 어디로 지나갈지 조금 더 꼼꼼이 체크했더라면, 여러 지역에서 참가했는데 기자들을 더 많이 조직했더라면 참가한 이들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 뜻을 더 잘 알릴 수 있었는데....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치만 국감장 밖이라고 우리 목소리가 잦아들수 없습니다. 강정구 상임대표님은 제주해군기지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사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오늘 국정감사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대전충청 원용철 목사님, 오혜란 사무처장도 거짓과 사기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의 문제점을 콕 찝는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에게 보내는 한마디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류정섭 인천 사무국장은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부평 미군기지와 전국의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치유 비용으로 돌려 쓸수 있도록 국방위원들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오미정 홍보팀장은 김재윤 의원의 질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김의원은 선회장, 항로 등 설계 오류가 심각하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이 은폐를 기도하고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 오류가 검증되지 않으면 2013년 예산을 한푼도 없다며 해군을 추궁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곧 시작될 예산정국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완전 삭감하는데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기자회견을 끝내며 제주 민군복합항 설계 오류 관련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해군본부에 접수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도 국방부에 접수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전문 보기 : 첨부화일
[공개 질의서 주요 요지]
o 크루즈 선회장 규모 (1.5L, 520m),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2L, 690m)에 미달로 안전성 확신 못해
o 해군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위증 철저히 조사 해야, 해군 “국방·군사시설기준(1.5L) 적용→민군복합항 성격상 설계기준 불분명→‘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1.5L적용”
o 변경 항로(77°→30°)는 -10m 저수심대 침범, 15만톤 크루즈, 대형 군함 입출항에 필요한 수심 15.2m 확보 못해, 만약 저수심대를 준설하려면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나 국방부와 해군은 무대책으로 일관
o 변경 항로(77°→30°)는 천연기념물보호구역(421호) 침범, 해군/국방부, 문화재 현상변경 여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대책 필요한데도 모르쇠로 일관
o 설계 오류 의혹 검증과 공사 중단 만이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꼬일대로 꼬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
o 해군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위증 철저히 조사 해야, 해군 “국방·군사시설기준(1.5L) 적용→민군복합항 성격상 설계기준 불분명→‘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1.5L적용”
o 변경 항로(77°→30°)는 -10m 저수심대 침범, 15만톤 크루즈, 대형 군함 입출항에 필요한 수심 15.2m 확보 못해, 만약 저수심대를 준설하려면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나 국방부와 해군은 무대책으로 일관
o 변경 항로(77°→30°)는 천연기념물보호구역(421호) 침범, 해군/국방부, 문화재 현상변경 여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대책 필요한데도 모르쇠로 일관
o 설계 오류 의혹 검증과 공사 중단 만이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꼬일대로 꼬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
<대한문, 김정우 쌍차 지부장이 벌써 9일째 굶었다.>
강정구 상임대표와 사무처는 서울로 올라와 단식 9일째에 접어든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을 지지방문하였습니다. 마침 문정현 신부님도 와 계셔서 인사를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