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무총리실은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에 15만 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안전하게 입·출항 및 접·이안하기 어렵다는 제주도 지자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검증위는 그 구성과 운영,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파행을 면치 못했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이 총리실의 한 차관급 인사가 보고서 채택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최근 기술검증위 회의록이 공개되어 이러한 기술검증위 관련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기술검증위 운영에 개입하지도 내용을 조작하지도 않았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 범도민대책위, 제주전국대책회의는 정무위 종합 국감에 즈음하여 총리실 외압 의혹 전면공개와 책임자 문책, 공사중단과 제주 민군 복합항 안정성 검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님과 이근호 청년회장은 생명평화대행진 중에, 고권일 주민대책위원장, 홍영철/강동수 범도민대책위 공동대표, 강호진 팀장은 이른 새벽에 제주에서 올라왔습니다. 평통사에서는 강정구 상임대표와 오혜란 사무처장외 박석분, 조승현, 오미정팀장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의 핵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의 접이안을 위해 설계된 것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총리실은 아직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고 분노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 총리실은 지금 당장 해군기지를 백지화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을 따라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데 노력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범도민 대책위 홍영철 위원장은 “태풍에 의해서 박살난 케이슨만 보더라도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수있다.” 며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실이 이 문제를 눈감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전국대책회의 이태호 집행위원장은 “선회장이 설계 기준에 미달해서 안전성 문제가 검증 안됐다.  해군이 변침각을 77도에서 30도로 바꾸어 봤지만 여전히 큰 배를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없다.” 며 “제주를 미중갈등의 분쟁지역으로 중국 봉쇄의 전초기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를 백지화하라” 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평통사 강정구 상임대표가 국무총리실에 보내는 촉구서한을 낭독하고 국무총리실에 서한을 접수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정마을회, 범도민대책위, 제주전국대책회의 명의의 김황식 총리에게 보내는 촉구서한-전횡과 불법으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이 안전문제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를 총리실에 접수했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감을 계기로 15만톤 크루즈 선박 운항 안전성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외압을 통해 덮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총리실의 기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사회를 맡은 오혜란 사무처장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4대강 사업처럼 불법에, 안전성도 검증 안된 상태에서 막가파식 부실 공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증거가 또 다시 밝혀졌습니다.   

    
 

 

 

김황식 총리에게 보내는 촉구서한 보기 : 첨부화일을 다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