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24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한미 당국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새로운 한미연합 작전기구 설치 추진을 합의하여 전작권 환수를 백지화하려는 기도를 표출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는 한국의 MD참여에 관한 진전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작권 환수 백지화와 한국의 MD 참여 철회를 촉구하는 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때는 CODA를 만들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력화 하더니 전시작전통제권은 축소된 한미연합사를 만들어 백지화 하려고 한다.” 며 새로운 한미연합 작전기구 설치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축소된 한미연합사 창설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국방예산 대폭 삭감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미 군부, 친미사대적인 이명박 정부의 요구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라며 미국 요구에 끌려 다니는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한미 당국은 MD체제 구축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국방부는 한국형 MD를 추진하지 미MD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며 MD참여를 가속화하는 한미당국을 규탄하였습니다. 유 팀장은 MD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내연의 처'와 같다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비난이 두려워 드러내놓지는 못하는 것이 그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진보연대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은아 위원장은 “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서북도서 및 북한한계선 일대에서의 한미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간다는 합의를 했다.” 고 지적하며 “최근 이명박 정부는 NLL상에서 한국 어선이 북으로 더 올라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을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으로 만들고 있다.” 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NLL상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