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오늘부터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맞춰 평통사는 마을회, 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회의 공동 기자회견(2012. 11. 5 오전 11시/ 국회 국민은행 앞)을 열었습니다.

제주 지역 4인 의원(김우남, 강창일, 김재윤, 장하나)들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강동균 마을회장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진척율은 25%정도 되지만 토지수용보상비, 어업보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 (항만, 육상)공정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해군이 공사 진척율을 높여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예산을 더 타내려는 속셈에서 24시간 철야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2013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해군기지 공사를 실질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오혜란 평통사 사무처장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설계 오류, 검증 부실, 공사 부실, 감리 부실 등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부실 사업이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삭감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지만 핵심적 사항만 꼽아보면 8가지다. <① 타당성이 결여 ② 15만톤 크루즈 2척 접·이안 및 입·출항 안전성 검증 문제 ③ 국회 예결위 권고 위배 ④ 군항으로서의 기능에도 심각한 문제 ⑤ 미 해군기지라는 의혹 ⑥ 제주도와 도민·주민 반대-제주도의 검증요구와 공사 중단 가능성 ⑦ 항만공사(케이슨)부실 시공 의혹 진상 밝혀야 ⑧ 예산 집행 가능성 저조>. 대중적 예산 삭감운동을 벌여 올해 예산을 꼭 삭감시키자”고 말했습니다.

강정구 상임대표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보내는 촉구문을 통해 “국회 국방위는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66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의 결정이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문제 많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자"고 말했습니다.

해군기지 예산 삭감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정동영 전의원을 만나 공사 중단과 예산 삭감을 위해 애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동영 전의원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작년 야5당 진상조사소위원회 보고서에 기초한 공사 중단, 전면 재검토라는 민주당 당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민주당이 더 힘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전의원의 말이 힘이 됩니다.

같은 시간, 국회 정문 앞에서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을 삭감하라는 요구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광주회원들도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 갑) 사무실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손 팻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