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7]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정 토론회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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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는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과 공동으로 한일 군사협정에 이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등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군사협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밀실 추진 절차가 주로 논란이 되었지만 본인은 그 본질적 내용 즉, 한일 군사협정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나아갈 우려를 제기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냉철하게 진단하고 바르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오늘 토론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성과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강정구 평화
통일연구소 소장은 토론을 시작하면서 “2008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20에 따르면 2050년까지는 세계의 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세계 질서가 미국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변화의 과도기 과도기에는 항상 어지럽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한일군사협정 가시화되고 있는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준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순서로 박기학 연구위원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 신냉전'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박 위원은 올 해 초 미국의 신국방지침에서 중국 포위를 분명히 했다면서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중국 해상봉쇄의 명분을 삼고, ‘반 접근저지 및 영역 거부 전략’과 공중과 해상에서 상대를 공격한다는 ‘공해전’ 개념을 동원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와 공격작전을 구체화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을 동원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사주하고 MD 참여를 강요하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다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미니연합사’ 설치, 대양해군의 부활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한국의 재정부담 요구 등이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을 위한 것이고 그에 따른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은 “지금은 세계질서의 전환기다. 세계 유일적 패권지위를 놓지 않기 위해 미국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을 군사력으로 제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아시아태평양재균형 전략의 본질이다. 미국은 대중 군사적 포위망을 좁혀 중국의 모순을 증폭시키고 공산당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박 위원은 “미국의 신국방전략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한반도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 전략은 한미동맹의 대미 군사적 종속을 갈수록 강화시키고 한반도를 대중국 최전선기지로 전락시키며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첨예화시켜 한반도는 군사적 대결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격화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런 정세 하에서 남북 대결에 몰두하는 것은 미국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 자신을 밀어넣는 행위다. 미국에 맹목적으로 편승해 중국위협론에 가담하는 것 또한 자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은 “세계질서의 전환기에 맞는 지금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대북 대결정책과 결별하고 남북관계를 회복하며 남북대결의 근원적 소지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내고 미국의 중국정책에 맹목적으로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정치지형을 볼 때 북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정책 강요를 단호히 비판하면서 차기 정권의 자주권을 견인해 내고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길을 개척하는 시민사회의 자주평화진영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강정구 소장은 ‘조선시대 광해군처럼 등거리 외교를 펼치지 않으면 병자호란과 같은 참화를 입게 된다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한일군사협정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오 교수는 “우리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군대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전통제권 박탈 과정이 그렇지만 진보적이라는 정권 역시 파병을 선택했고,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국회 동의는 고사하고 밀실에서 처리해 놓고 절차상에 문제라고 사과하고 넘어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을미늑약과 같이 매국적인 조약이 체결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 교수는 “군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절차적 측면이 중요하다. 헌법은 조약에 관련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있다. 이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 하에 대통령의 결정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경우도 체결 중단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져버리는 것이다. 국민의 동의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교수는 “군사적인 조약에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 체결 전부터 의회의 통제를 통해서 충분한 설득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만 대외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교수는 끝으로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헌법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발제 내용 중 현 정세가 신냉전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한국이 중국봉쇄의 전진기지, 미중갈등의 대리전 최전선에 서있다는 견해에는 동의한다. 조금 다른 생각은 봉쇄적 측면이 너무 강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른 측면이 존재하는데 시간이 있고 방법이 있다. 오늘 오바마 당선도 시간을 벌게 해 준다. 미국 대선에서 후보들이 ‘중국 때리기’를 하다가 당선이 되면 실용적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력적 보다는 봉쇄적인 측면이 강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봉쇄 일면도의 정책은 아니다. 중국을 바로 건드리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연성적인 봉쇄, 해칭 전략, 느슨한 봉쇄라고 본다.”
김 교수는 “미국이 아시아 중시전략을 표방했지만 중동이나 유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 아시아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금융위기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한계에 왔다. 근본적인 자본주의 구조가 흔들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봉쇄가 어려운데 그 때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미국과 중국이 각각 내부의 불안 요인을 갖고 있는데다가, 중국은 애국주의적 감정으로 미국을 대하고, 미국은 미국 예외주의, 선민의식으로 세계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할 때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위험하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한일 군사협정은 맺어지면 안 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한미관계가 족쇄가 되어있다. 한미동맹과 한미관계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관계는 협력관계로 가야하지만 한미동맹은 약화되어야 한다. 중미 간 갈등이 심화될 때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인데 우리로서는 그러면 안 된다. 미중갈등이 한반도에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선을 통해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오규열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나섰습니다.
오 교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어떤 수준과 내용과 범위가 검토가 되고 있는지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확장해서 보는 것은 과도하다. 이는 진영의 논리로 국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 미일 동맹 미호 동맹 한미동맹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교수는 “미국 이야기는 패권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는 평화라고 믿게 되면 정책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제정치에 있어서 작고 약한 군대가 동맹을 이용하는 것은 생존의 법칙이다. 북한은 중국과 자동개입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교수는 “발제자의 북한의 핵미사일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MD 공격작전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힘들다면 기술개발을 통해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미비'라는 제목으로 토론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조약이 전부 2800개인데 2340개의 조약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체결되었고, 14% 정도의 조약만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한미FTA다. 군사협정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협정 분야에 국회의 동의절차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 제출돼있는데 그 중 박영선 의원안이 가장 절차가 맞다. 조약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군사안보 분야는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같은 시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절차법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를 마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박기학 위원은 ‘(발제에서 말한) ‘위협’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쓰는 위협이 아니라 현존하는 적을 규정할 때 쓰는 그 개념이다. 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과 의도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의 미사일이 위협이 아니라는 말은 국방부가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격 의사를 따지지 않더라도 능력이 안 된다는 점에서 북은 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은 미사일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오규열 교수의 주장에 대해 ‘미국에서 15차례의 요격실험을 했는데 사전정보를 알고 있고 가짜탄두가 없고 1발만 발사한다는 전제조건에서 8번을 성공하고 7번 실패했다.’면서 MD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박 위원은 ‘미국에서 MD를 50년 간 시도했는데 군수업체에게는 황금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은 ‘김준형 교수가 미국의 대중국 ‘연성봉쇄’를 말하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또 “(김 교수가) 미국의 봉쇄전략이 성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냉전시대와 지금은 다르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안일하게 대응해도 되는 정세가 아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인해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가? 미국 때문에 더 이상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몇 참석자들의 제주 해군기지가 미 해군기지가 아닌가, 박정희`백선엽 같은 친일 DNA가 국방부 수뇌부에 이어지고 있지 않나 등의 의견성 질문이 있었고, 실천적 대안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 하에 영세 중립국 통일 방안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규열 교수는 제주해군기지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고, 백선엽 장군은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학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동맹을 해체할 수 있으며 정전상태를 끝낼 수 있다. 또한 MD,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 사안에 대한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야 한다. 동맹은 전쟁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수도권 평통사 임원과 회원들, 각계 인사, 민가협 등 단체 회원들, 진성준 의원실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실 보좌진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끝>
박기학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동맹을 해체할 수 있으며 정전상태를 끝낼 수 있다. 또한 MD,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 사안에 대한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야 한다. 동맹은 전쟁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수도권 평통사 임원과 회원들, 각계 인사, 민가협 등 단체 회원들, 진성준 의원실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실 보좌진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