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사업 목적 상 타당성이 없고 15만톤 크루즈 2척 접·이안 및 입출항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입출항 시뮬레이션 등을 요구한 국회 예결산특위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고 군항기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미 항모전단을 위한 항구라는 근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기에 당연히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은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군은 종북논리를 내세워 해군기지 삭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158차 미 대사관 자주통일평화행동은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2009억원 전액 삭감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강정 지킴이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한상진 평통사 회원과 최근 제주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예산 삭감 국회 청원 활동을 열심히 진행한 신정현 십만송이 회원이 함께한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 나의 세금이 미국요구로 지어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상진 회원은 “나는 두 아이에 아버지로써 일하면서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유류세를 내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다.” 라며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아닌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지어지는 해군기지 건설에 나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젊은 친구들에 등록금으로 우리 아이들의 보육비로 복지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 "새누리당 의원님!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빨갱이로 모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세요!"

 십만송이 신정현 회원은 “혹시나 북한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라며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주장을 종북 논리로 몰아가고 있는 한기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만나 해군기지 예산 삭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다. 하지만 손인춘 의원은 너희들은 세뇌를 당했으니 가서 돈이나 벌라고 이야기를 했다.” 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항상 빨갱이로 몰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대한문에서 농성을 시작한 강정마을회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과 홍기룡 범도민대책위 위원장에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 박정희는 한국식 민주주의 한다고 사기치고 이명박은 한국형 MD한다고 사기치고....

 

두 번째로 동북아 신냉전 부르는 미국 MD참여 강요 중단하라는 주제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에 발언이 있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처음으로 MD의 원리에 대하여 소개 하면서 “혹자는 MD에 대하여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진행된 미국의 MD실험에서도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 며 MD에 군사적인 비효율성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사기를 쳤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MD를 추진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 며 “한국은 MD를 진행할 만한 독자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며 미국 패권을 위한 MD참여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소된 한미연합사 신설 계획 철회하라’는 주제로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 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니연합사를 창설하여 MD와 같은 중국 봉쇄 전략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미국의 요구에 따른 미니연합사 창설 계획을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미니 연합사 창설은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한 미 육군 감축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미 군부의 이해와 요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고 지적하고 군사주권에 대한 올바른 환수를 통해 미국의 MD 참여 요구도 막아내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도 중단시키자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