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9] 제주도 행정사무감사_총리실 입출항 조작 지시 의혹 사실로 드러나, 15만톤 크루즈 예선 2척 필요도 '거짓말'

평통사

2012-11-19 18:49:36

아침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국방위가 오후 4시 30분이 되서야 개의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K-2(흑표) 신형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문제가 딱 걸렸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파워팩 대신 독일산을 수입하면서 수입 파워팩의 결함을 숨기고 우수한 내용만 보고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부실 시공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는 K-2(흑표) 예산 문제로 제주해군기지 예산 심의는 들어가지도 못한채 7시 경 끝났습니다.

한편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리실 크루즈 입출항 조작지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제주도 행감에서는 총리실 기술 검증위원으로 참가했던 김길수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국토부 항만과장이 군항에서 민군복합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크루즈선 출입 설계를 위해서는 15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총리실 기술 검증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유리하게 나오면 혹시 공사를 중단하는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가장 컸다"며 전준수 위원장이 "공사 중단을 안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을 수 없느냐"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길수 교수는 또 해군의 임의로 발주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룰 제주도측 전문가들이 인정한적이 없다며 정부에서 처음에는 참고자료로 봐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말하는게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박원철 제주도의원이 2차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입수하여 15만톤 크루즈 입출항에 예인선 2척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로써 예선 2척이면 안전운항이 보장된다는 정부주장은 거짓이며 애초부터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또 다시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총리실이 제주도의 시뮬레이션 시현 요구를 수용한 것은 어떻게든 예산 심의를 통과하려는 술수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 총리실 크루즈 입출항 조작 지시 의혹 사실로

● 정부, 15만톤 크루즈 예인선 2척 필요도 '거짓말'

한편, 오늘 국회 앞 1인 시위는 구로금천 평통사 안병순 공동대표가 진행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안병순 대표는 공무원노조의 해직공무원 복직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비정규 시간강사노조의 김영곤, 김동애 선생님도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과 더불어 제주 미해군기지 반대 피켓도 들어 시위를 하였습니다.

국회앞에서 1인시위하는 안병순 대표. 보좌하는 오미정 홍보팀장

광주에서는 김희용 목사님과 김용성 목사님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장(광주 광산을)사무실을 전격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촉구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사 중단' 발언과 박지원 원내대표의 예산삭감 독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과 보수층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액 삭감에 동참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주말사이, 향린교회와 새터교회 교인들이 대거 해군기지 예산삭감 인증샷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인 김미화씨와 김동철 교수님, 이수호 교육감 후보도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