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함께 15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다. 대선 직후 방한하는 커트 캠벨 일행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 및 박근혜 당선자측을 만나 북핵 문제, 한미`한미일 동맹 문제 등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캠벨 차관보는 10일 워싱턴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에 미국 대표단이 한국·일본을 방문하는 핵심 이유는 양국 정부로 하여금 한일관계 "재건(rebuilding)"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보도한 AP통신은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안보협력 저해요인인 한일 간 긴장 관계를 개선할 것을 양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아베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부정할 경우 그것은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주지시킬 공산이 크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서명 직전 중단되었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발효를 비롯한 한일 간 군사협력의 조속한 재추진을 한일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좌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일본보다 한국에 막대한 손실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확고한 정보 공유 구조와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시를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한 동북아 MD 구축,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의 다방면적인 군사협력을 통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북에 대한 포위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조종하고 관리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 전력을 대폭 증강하며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나아가 신냉전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결정적 걸림돌을 놓는 것으로서 우리 국가와 겨레의 이익에 전적으로 반하는 일이다.
이 밖에도 캠벨 일행은 글로벌 호크, F-35 등 미국산 무기도입과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동맹국 자원을 동원하여 자국 경제를 구하고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북아 신냉전을 부르는 한일군사협력 강요를 비롯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당국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그만두고 북미`남북`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을 조속히 재개하라!
 
오바마 정부는 북미 직접 대화를 천명하면서 등장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앞세운 무책임하고 무능한 한반도 정책으로 북미 대화와 6자회담은 사실상 실종되었다. 그동안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졌으며 관련 당사국간 불신과 대립이 오히려 심화되었다. 여기에 커트 캠벨 차관보도 큰 책임이 있다. 
다행히 오바마 정부 2기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으로 대북 협상에 적극적인 인사들이 지명되어 한반도 정세 호전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중국 포위전략을 비롯한 미국의 패권전략은 정세의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패권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적 힘 관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실패로 판명난 ‘전략적 인내’전략과 단호히 결별하는 한편, 한미일 대북 강경파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우선 북미대화를 즉각 재개하여 지난 해 북미가 합의한 2.29합의를 복원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쟁점이 된 북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와야 한다. 당면해서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를 둘러싼 유엔안보리 논의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 북미회담과 6자회담, 평화포럼 등 관련 논의를 개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모든 6자회담 당사국 정권이 재편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캠벨 일행의 방한은 압박과 제재의 지속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바마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앞세워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강화해왔던 태도를 박근혜 정부에서 그대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당선자도 실효성이 없는 허구적인 ‘북한 붕괴론’과 단절하고 북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북미회담을 방해하지 말고 6자회담과 평화포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한미 양국에서 새 정부의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북미`남북`6자회담`평화포럼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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