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17] 부실 국책사업 정당화하는 졸속 시뮬레이션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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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국책사업 정당화하는 요식행위,
제주해군기지 졸속 시뮬레이션 중단하라!
대전 유성구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월 17일, 18일 양일간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 크루즈선이 입출항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1일,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며 부대조건으로 이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관련한 철저한 검증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아 해군측은 관련한 기술적 검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입출항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로의 변경 등 다른 조건들이 추가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70일간의 시간을 두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음에도 해군이 이토록 서둘러 시뮬레이션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연구원 앞에서 긴급히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반대주민대책위원회 고권일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뮬레이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검증주체의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해 초,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었던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검증위원회’에서 진행된 일련의 검증은 총체적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던 총리실이 이번에도 시뮬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결과의 진정성을 의심케하기에 충분합니다.
또, 검증의 전제조건 역시 축소·왜곡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뮬레이션은 제주도정의 요구를 축소하여 2가지 케이스만을 적용하여 시현되고 있으며, 중요한 변수로 기존 77도로 계획되었던 입·출입항로를 30도로 수정하면서 범섬주변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 항로에 포함된 문제들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강정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는 연초부터 연일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70일간의 공사중단을 결정했음에도, 이에따라 국가예산의 배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도 70일간의 공사비의 지급을 부정한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는 지금의 해군기지 공사는 예산상으로도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공사입니다.
더욱이 국회의 결정대로 예산의 지급이 검증결과에 따라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해군측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검증결과를 무시할 의도이거나 아니면 이미 검증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일련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합니다.
졸속적으로, 끼워맞추기식의 시뮬레이션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