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2. 2. 1]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확인된 3차 시뮬레이션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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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13년 1월 31일) 발표된 제주해군기지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 3차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제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전쟁없는세상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회의’ 소속 단체들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모두발언에 나선 평통사 오혜란 사무처장은 “우려했던대로 졸속적이고 결과를 염두에 둔 짜깁기식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처장은 먼저 “제주해군기지 내에군함 등을 정박시키기 위해 애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던 돌제부두가 모두 지워진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애초의 설계로는 15만톤 크루즈선박이 정상적으로 드나들 수 없슴을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오처장은 이처럼 돌제부두가 없어지는 사실은 이 돌제부두에 정박하기로 되어있던 군함들의 정박가능성을 소멸시켜 대형군함 20여척에 이르는 기동전단을 운영하기로 한 애초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현재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민항은 물론 군항으로서도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이며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백가윤활동가는 크루즈선의 입출항 항로가 종전 77도에서 30도로 변경되면서 범섬 주변의 저수심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수중 준설과 굴착을 수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제현상변경절차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3차 시뮬레이션에는 이런 중대한 사안들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천주교인권위 강은주활동가는 작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본격화 된 이후 무수한 불법과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해왔슴에 주목하면서 제주해군기지의 기능과 관련한 검증 역시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슴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강은주활동가는 지금도 제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합리적 타당성 조차 상실한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이번 시뮬레이션으로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중대한 설계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해군이 바라는대로 국민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밝혀진 오류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알려낼 것입니다.
허구와 오류투성이인 제주해군기지를 막아내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끼워맞추기식 졸속 시뮬레이션 규탄한다!”
“설계오류 확인됐다! 제주해군기지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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