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4] 주한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규탄 기자회견과 행진

평통사

2013-07-24 21:11:21

7월 24일, 24일 광화문의 외교부에서 제9차 주한미군주둔비부담금 협상이 예정되었고 이에 민중의힘과 평통사가 함께 관련 대응에 나섰습니다.

협상 첫 날인 24일 오후 1시 외교부 앞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미군주둔비의 50%이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미당국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65,1%를 부담하고 있으며 여기에 저평가된 토지 임대가치, 누락된 미군기지이전비용,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비용 등을 더하면 이미 70%이상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액요구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외교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

또 미국이 지난 달 워싱턴에서 열린 1차협상때 북한의 위협 증대로 인한 전략폭격기의 전개와 한미연합연습을 들어 미군주둔비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북의 핵·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방어와는 거리가 멀고 한미연합연습 역시 이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것으로 이를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더 받아내 연방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으로 인한 미국의 국방비 부족분을 보충하려는 미국의 꼼수일 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확인된 내용은 우리나라가 지급한 주한미군주둔비부담금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7380억원에 이르며 이는 이미 한국이 미국에게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의 증액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역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외교부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정부종합청사를 통해 외교부로 들어가는 미국측 실무대표단에게 항의와 규탄의 함성을 보냈습니다.

한미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외교부와 미대사관 사이를 행진하며 주한미군주둔비부담금 협상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전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