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있은 미군주둔비협상을 위한 2차 협의 1차 대응행동에 이어, 9시부터 외교부 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는 "미군 측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건설비 미집행 축적 금액상 미군이 우리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받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돈은 738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지 10년이 넘은 2002년 지급분(10억 2000만원) 등 2005년 이전 지급분이 115억 2000만원이나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이월액, 불용액 분을 합치면 1조 2000억원이나 된다. 국민혈세 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며 당국자들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는 40여개국이 되는데, 그 중에 한국과 일본만 이 돈을 내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패전국인 일본보다도 더 굴욕적이고 불평등하게 부담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정부에게 지급 의무 대상을 일일이 나열하는 '항목 기준으로' 통보하고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한국은 '총액기준'으로 액수를 가지고 협상하여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가 투명하지 않은 구조" 라며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기반하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집회 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현수막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협상은 오늘 끝날테지만, 최종 협의가 끝날 때까지 9차 주둔비협정 대응은 단계별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