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9] 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공익감사 철저히 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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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31일 6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 분담) 협상이 외교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군축적금, 이월액, 불용액, 감액분 등을 합치면 1조 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를 제대로 감사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지난 나흘간 공익감사 요청을 위해 서명을 받았는데 짧은 기간임에도 710명이라는 청구인을 모을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군주둔비의 공익감사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평통사는, "첫째, 주둔비 집행이 불법 부당하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마저도 미군 주둔비 불법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둘째, 미집행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셋째, 1991년부터 매년 지급했지만 이는 자주방위력 향상을 저해하고, 미군 경비는 미군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한미 소파 5조를 위배한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맺은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협정은1년 단위로 할 것을 요구했으며 근본적으로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감사원 면회접수처에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첨부파일 확인)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의 착수 여부자체만 3-4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는 기관이라면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미군주둔비의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의 착수 여부자체만 3-4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는 기관이라면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미군주둔비의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