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8] 9차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7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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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비 부담금(방위비 분담금) 불법 전용과 집행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첫 눈이 내렸습니다. 주한미군이 미군주둔비를 불법전용하고 이월액을 축적하면서도, 9차 협상에서 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뻔뻔스러움에 국민들이 분노하듯 진눈깨비가 매섭게 휘날리는 오후였습니다.
2시, 미대사관 앞에서 '미군주둔비 부담금 불법 전용과 집행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8~19일,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 부담금(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7차 협상을 벌입니다. 첫 순서로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이 취지발언을 했습니다.
평통사는, "미군주둔비부담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주둔비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미 상원군사위원회나 미 국방부에서도 미군의 주둔비 불법전용을 지적한 바가 있다. 미군주둔비의 감액분, 이월액, 불용액, 그리고 주둔비를 남겨 축적해 온 축적금과 이자 전용액은 1조 3천억원을 웃돈다. 이렇게 무분별한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장 미군주둔비를 삭감하고, 협정을 1년으로 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5년 안에, 한미소파(주둔군지위협정)에도 위배되는 이 불법부당한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발언으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발언하였습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라고 말하는데, '방위비 분담' 아니다. '미군 주둔비 분담금'도 아니다. '미군 강점 분담금'이라 말할수 있다."라며, "이런 굴욕적인 협상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참여연대 이미현 평화군축센터 간사와 한국진보연대 최은아 자주통일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단독]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잔액 이자만 5년간 1600억대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