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3. 12. 4] 주한미군주둔비 대폭 삭감, 불법 전용 방지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 각계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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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4)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협의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삭감과 불법 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개인 367명과 43개 단체가 선언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공동선언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첫 발언은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태표가 하였습니다.
이석태 대표는, "협정은 1년 단위로 해야한다. 국회, 시민단체가 낱낱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쓰지 않는 돈은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일본은 미군주둔비가 항목별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총액 기준으로 되어있어 문제다. 이를 고쳐야하며, 근본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평통사는,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미군주둔비(방위비)중 군사건설비를 축적해왔고,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하여, 이자소득만
3000억 이상이 추적된다. 이 돈은 미 국방부로 들어갔다. 다른 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돈놀이 하는 곳이 전 세계에 어디에 있나."라고 규탄하며, "9차 협정에는 미군주둔비 전용을 방지하는 항목이 들어가야 하고, 협정 기한을 1년으로 할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파일첨부)을 낭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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