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가 21일,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외교통일위 상정에 맞춰 각계 인사 1,235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면서 협정안 국회 비준동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제9차 협정안'의 핵심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유 팀장은 정부 여당 방침이 총액 삭감이었는데 대폭 증액됐고, 8차 협정 때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던 게 현물지원 조항을 9차 협정과 교환각서에서 완전히 삭제해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방침으로 밝혔던 미군주둔비(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방지대책 마련도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우는 제도 개선의 성과도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면서, 한미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1조3천억 안팎의 미군주둔비(방위비) 미집행 잔액과 이자소득 3천억도 국고로 환수하거나 9차 협정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다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정기간도 5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감시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나 주한미군사령부 C4I 개선 등으로 돌려 쓸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말했습니다. 유 팀장은 "제9차 협정안은 한마디로 '미국퍼주기 굴욕협정'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며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부결함으로써 한미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위원회 권정호 변호사는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공청회가 결정되었다면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유영재 팀장, 권정호 변호사,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참여연대 이미현 간사 등은 각계 인사 1,235명의 미군주둔비부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서명용지를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