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시정없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 반대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묻지마 비준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둔 4월 15일,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성과 굴욕성을 시정하지 않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첫 발언에 나선 한충목 반전평화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을 오바마 방한 선물로 주려고 한다면서, 우리가 미국에게 해마다 주는 연간 1조원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는 급여 500억원의 20배나 되어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한미당국이 7년 동안 부인하던 미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 축적금에서 이자소득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이자소득을 미국정부나 주한미군사령부가 아니라 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가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과 사실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유 팀장은 정부가 이미 초청계약자로 확인되어 있는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를 이제와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팀장은 현물지원 88% 규정이 협정에서 삭제된 것은 대표적인 개악이라면서 비준동의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정호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청문회나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미군주둔비부담금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평통사는 서울, 인천, 경기남부 등에서 받은 굴욕적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1,467명분의 서명용지를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실에 전달했습니다.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는
순간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이 한미방위비분담 비준을 반대하며 피켓을 들다 직원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2014.4.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