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4. 4. 26]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합의 규탄 1인 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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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합의 규탄 1인 시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합의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촉구

2014-04-26, 한미연합사 앞

지난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그 핵심 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는 결코 양도해서는 안 되는 국가 주권의 핵심으로 안보상황이나 작전능력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른 국가에게 넘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이후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대화의 논의는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는 꼼수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는 1인시위를 오바마-박근혜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방문에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연합뉴스에 보도된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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