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들을 비통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의 수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찬 바람에 맞서 145차 평화군축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평화군축집회는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애도하고, 실종자 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묵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틈을 타 박근혜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추진하였습니다.
더구나 군의 불법 정치개입의 핵심이었던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교체해 군의 불법적 정치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꼼수마저 부렸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침을 규탄하고 ,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군의 불법 정치개입 핵심을 빼돌린 정부와 군을 규탄하였습니다.



첫 발언에서 평통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얘기가 없고 오직 북을 압박하겠다는 말만 나누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작전 능력과 군사력을 가진 한국군이 60년동안 스스로 나라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하며, 능력을 전작권 환수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사실상 전작권을 아예 환수하지 않겠다는 핑계가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포위를 위한 MD 구축에 현 정권이 가담하는 것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국을 적대적으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전쟁의 위협속에 몰아넣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내에 환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마저 어기는 대통령과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가질 수 없기에,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국민 모두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밀실에서 추진하다 좌절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에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박근혜 정권이 또다시 추진하려하고 있다고 규탄하였습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할까봐 미국을 끼워넣어 양해각서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비열한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뒷받침 해주게되고, 미국 MD에 참여하게 된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결국 국군이 일본 자위대에 정보, 작전, 군수 등에서 예속되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바라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커녕, 또다시 자국의 헌법마저 무시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일본과 결코 군사협정을 맺을 수 없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진 또한 용납치 않을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군의 헌정유린과 불법적 정치개입에  대해 모든 진상을 숨기지 말고 밝히고 연제욱,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며,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무사귀환을 바라는 안산 촛불 시민에게 '세월호' 참사 현장 소식을 생생히 전해듣는 기회를 가지며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평화군축집회에는 뉴시스 등이 취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