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기도를 규탄한다!


평통사는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미 MD 구축 시도와 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디딤돌이 될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의 결과를 규탄하고자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빗줄기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없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발언을 통해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49일째를 맞이했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게 바로 안보인데 국방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를 체결하려 하는데 대해 개탄하고,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는 미 MD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여 대중국 미사일 방어망을 완성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은 한국이 미 MD 참여를 추진하면 한중 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있을 것이라 공공연히 말하고 있어 우리의 국익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정보공유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번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 시도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를 기도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덧붙여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을 양해각서 또는 기관간 약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일개 부처에서 약정으로 결정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밝히고 국방부는 국민의 반일 여론 때문에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얼렁뚱땅 추진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전시작전권 재연기를 논의했는데, 우리 주권을 지켜야할 국방부가 어떻게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권을 또다시 미국 손에 넘겨 놓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발언을 통해 전시작전권 재연기 시도와 한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은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을 위한 일임에도 얼렁뚱땅 속이는 국방부를 결코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힌 탄도탄 요격 미사일 "샤드"의 한반도 배치 발표를 지적하고 이는 명백히 미 MD에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로서 이는 냉전 시대 이후 해체된 진영간 극한의 대결 체제를 한반도에 다시 성립 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심각히 훼손시키게 될 것이며 또한 한반도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 밝히고, 미 MD 참여를 위한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과 요격 미사일 "샤드"의 한반도 배치를 막아 평화협정체결을 이루고 동북아다자간협력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꼼수를 부리는 국방부의 행태를 계속 주시하면서 함께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과 힘찬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