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고위급협의체 첫 회의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북한 핵.미사일 핑계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반대!

군사주권의 핵심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하라!


16일~17일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조건과 시기를 논의할 한미 고위급 상설협의체가 첫 회의를 갖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공감하고 올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환수 조건과 시기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60년 넘게 미국에 빼앗겨 온 우리의 군사주권인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재연기를 반대하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환수를 요구하고자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통사는 발언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통째로 외국군대에 내어주고 60년 이상이나 이런 주권 없는 상태를 계속해오고 있다 지적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구실로 또다시 환수 재연기를 미국에 요청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조치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북한 핵무기 위협의 근본적인 해결을 조건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말로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2005년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했고, 2006년 10월에 첫 실험을 했으며 같은 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이루어질 때부터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논의가 되었고 애초 2009년도 환수 방침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미 양국이 2012년도로 미뤄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핵문제는 당시부터 고려가 되었던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한미 당국자들은 대북 전력의 타격능력이나 정보능력, C4I 능력 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누누히 밝힌 바 있는데 또 다시 북핵.미사일 위협을 들먹이고, C4I 능력을 들먹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들먹이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시작했었고,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의 진원지는 미국 정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MD,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자국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집단적자위권을 일본이 행사할 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으면 소극적 측면에서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통해 한반도 재침략, 한반도 재상륙을 노리는 것에 대한 한국의 거부를 막아낼 수 있으며, 적극적 측면에서는 한미일이 공모해서 우리 동족을 말살하고 북에 대한 점령을 통해 무력 흡수통일을 시도할 시 그것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일본까지 끌어들여 북에 대한 무력 점령을 하고 무력 통일을 추구 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MD 구축을 통해 대중국 미사일방어망을 완성하고자 한국에 요격미사일과 레이더를 배치한다면 중국과 미국 사이 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시 상태가 벌어질 시 우리가 원치않는 군사적 개입에 휘말려 중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는 결과도 가져온다고 밝히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과 미국의 동북아 MD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만약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곧 이어 한일간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이 시도 될 것이고 이 역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뒷받침하고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 일이 되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상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우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계속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자주적으로 제대로 된 우리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입장을 정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 말하고, 이 시점에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한국에게는 백해무익한 일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부추기고, 동북아 MD를 가속화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추진하게 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는 우리 민족의 장래를 망치고 우리 국가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평통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대선에서 공약한 것처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약속을 지키라 요구하면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고, 우리 군사주권을 되찾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일갈하고, 군사주권을 되찾지 않겠다는 이 매국적인 협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즉각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요구를 구호로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