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부정으로 중단됐던 한일 외교 국장급 회담이 23일 서울에서 재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와 한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 등이 현안으로 논의됩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고노 담화 부정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아베 정권을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또한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부정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며, 나아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려는 박근혜 정권을 좌시할 수 없기에 외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부정은  곧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고노담화 검증을 정당화하고 있는 아베 총리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아베 정권이 행사하고자 하는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이 아니라 미일동맹에 의한 집단방위에 불과하다.” 고 지적하고 이것은 유엔헌장 51조를 위배하고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무력화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아베 정권은 ‘무력사태공격법’을 개정하여 “외국으로부터 공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도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며 유엔헌장 등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제공격을 감행하겠다는 호전적 의지를 드러낸 아베정권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번 한일 외교 국장급 회담에서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둘러싼 한일 간 이해 조정이 중심 의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하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여 국가안보와 민족안보를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의 체결은 중단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일본 대표단이 외교부에 들어갈 때까지 피켓팅을 전개하였습니다. 2시경에 일본 대표단이 차량을 이용하여 외교부에 들어갔고 참가자들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을 힘차게 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