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용인에 이어 한국군의 사드 도입을 곧 공식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로 예정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를 계기로 이 사드 도입문제가 한미간에 논의될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정부입장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요격무기인 사드(THAAD) 체계 1개 포대를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관진 실장은 지난 6월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용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한국군의 사드 도입을 입질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물론 한국군의 사드 도입도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드(THAAD)배치는 효용성이 매우 낮은 반면 중국과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켜 국가안보와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기게 되기 때문에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이 중거리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 제기하면서 “  그러나 이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한·미 양국이 사드 도입을 위해 노동미사일을 새로운 위협인 양 과장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주된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를 포함해 미일 본토를 지키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사드(THAAD) 체계의 레이더인 AN/TPY-2는 탐지거리가 약 1500km로, 일본,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얻을 수 있으며 주한미군을 겨냥한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어 탐지와 요격 측면에서 미국 MD 작전을 위한 것이다.” 라며 사드 체계를 도입으로 한국은 미국 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의 전초기지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상 최대 교역 상대국 중국과 정치군사적으로 적대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국가이익에 훼손하는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주변 강국들이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동북아 새판짜기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THAAD) 배치는 우리가 한미, 한미일 동맹에 더욱 깊숙이 편재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 비판하면서 “남·북·중·일·러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안보에 토대한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