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오전 10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 2015년 2월 13일(금) 오전 8~9시 및 오후 12~13시, 청와대 분수대 및 국방부 앞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국방부 관료들이 연이어 한반도에 사드(THAAD)를 배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연이은 미 관리들의 발언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봉쇄하고,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드 배치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기어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미 대사관 앞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을 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시키려고 하는 한미 당국의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고, 대북작전계획에 미 MD 자산을 포함시키고 이를 한국 MD와 통합운용한다는 것은 이제까지도 호전적이었던 대북 작전계획이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한 대중 작전계획으로 임무를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한국군이 미일의 대중 군사적 대결에 동원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전후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청와대 분수대와 국방부 앞에서 한국을 미 MD 전초기지로 만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이 사드 반대 1인 시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나가던 시민들이 사드 관련 발언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통사는 한미당국이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며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어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사진출처=연합뉴스)



국방부와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참가자들 뒤로 미 대사관이 보인다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사드(THAAD)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면서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였고, 하루 뒤에는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프 풀 국방부 공보담당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한·미 양국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한국내 부지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THAAD)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까지 말하였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여러 관리들이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한 한미간 협의를 시인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을 방문 중이던 미국 헬비 국무부 아태 부차관보와 한국 국방부는 양국간 협의가 없었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 관리들의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협의 관련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같은 변명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연이은 미 관리들의 발언은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에 앞서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드배치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기어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 격화와 한중관계 훼손을 가져올 사드 배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한중관계 훼손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대부분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정점 고도가 낮아 사드의 요격대상이 될 수 없어 작전상, 비용상 효율성이 매우 낮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도입하려는 것은 한국의 미군기지를 겨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아태 지역의 미군기지를 포함해 미일 본토를 지키려는 것이다. 사드의 레이더 체계(AN/TPY-2)는 중국동․북부 지역이나 북한에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과 일본과 오키나와 등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일에 조기경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은 GBI, SM-3, 사드 등의 요격 체계로, 일본은 SM-3, PAC-3로 이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사드 체계를 도입할 경우 한국군이 운용할 경우는 물론 주한미군이 운용하더라도 한국은 미국 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가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지난 해 7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우려를 전한데 이어, 지난 2월 4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중 국방장관 회담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 러시아 또한 지난 해 7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움직임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군비경쟁을 촉발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최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도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역효과를 낳으며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미 당국은 한미공동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실시하는 등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을 작전계획으로 까지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고 이를 한국 MD와 통합 운용하는 것은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연말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아시아일대의 MD 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같은 작전 환경 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THAAD )배치와 한국군의 사드(THAAD)도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앞으로 대북 작전계획이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한 대중 작전계획으로까지 임무가 확장되어 한국군이 미일의 대중 군사적 대결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국 주도하에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사일 위협 해소’는커녕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도 더욱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는 등 군사적 부담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인 사드(THAAD) 체계까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동북아 일대의 미사일 보유 경쟁과 군사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중, 한러관계 훼손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식의 여론 떠보기를 중단하고, 사드(THAAD) 배치 논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해 부터 미국 관리들이 수차례 사드(THAAD) 배치 및 한미간 협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다른 관리들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복수의 관리들이 동시에 협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여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협의사실이 없다’는 틀에 박힌 부인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부정하는 한편, 11일 국회에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THAAD)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일방적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지난 10월 전시작전권 환수 및 용산,동두천 기지 잔류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국민에 대한 보고가 일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비준한 협정을 변경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아무런 보고도, 비준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하고 통보한 바 있다. 연말 갑작스레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서명과 발효 시점까지 국회와 언론, 국민들을 모두 속인 채 군사기밀보호법, 헌법에 위배되는 약정을 일방적으로 체결, 발표하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또한 동북아 각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대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안보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식의 여론 떠보기,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 관한 중대사안은 일개 장관이나 관리들이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원이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대하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은폐, 여론 떠보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THAAD) 배치 관련 공식, 비공식 논의 상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