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5. 3. 17]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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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한국 당국은 사드 배치 반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로 국가이익과 민족 이익을 도모하라!

2015년 3월 17일(화) 오전 9시, 외교부 앞



사진출처 : [연합뉴스]

15일 중국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 조리가 방한한 데 이어, 16일에는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서로 상반된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불참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민족 이익을 위해 사드배치를 거부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한반도 사드배치는 대중, 대러 군사적, 경제적 관계의 희생을 전제한 것으로 우리 국가안보와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잇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고 남북 경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민족 경제 전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호기라는 점에서 민족이익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까지 알아보며 사드배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사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일 MD 체계의 핵심이라는 점,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타격한다는 전제의 비현실성 등한반도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일 MD의 대중 전초기지가 되어 중국의 직접적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되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길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한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는 북한도 가입할 가능성이 높기에 남북 경제, 전체적으로 민족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낡은 냉전적 틀인 '동맹'을 내세워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의 희생을 감수해서는 안됩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우리 정부가 두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한반도 사드 배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이라는 중국의 요구 또한 받아들이는 것을 최악의 경우로 우려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대중 군사적 대결구도를 불러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의 효과를 최소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피켓팅을 이어가며 한반도 사드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불참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5-03-17 21:01:08 국방예산과 무기도입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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