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186차 미 대사관 앞 집회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북미, 6자회담 재개!
미일MD 구축위한 사드 배치 강요말라!

2015년 3월 17일(화) 오후 12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



미일 위해 우리 안보 희생하려는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연초 미국의 관리들이 연이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었으며, 최근에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보지를 조사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관계의 희생을 초래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186차 미 대사관 앞 집회를 한반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미국 규탄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 대비용이라고 한미당국이 주장하고 있지만 사드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사거리가 짧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배치비용에 비하여 효용성이 매우 낮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사드 옹호론자들이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통해 남한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군사작전상으로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라며 한미당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비현실적 주장임을 짚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하기 위해서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사거리를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발사각을 높이면 탐지와 요격이 용이해지고 자세 제어가 어려워져 탄두의 명중률이 낮아지고, 또 발사각을 낮추면 탐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탄두 속도가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미대사관을 향해 한목소리로 "미국 위한 사드 배치 강요 말라!!"

또한 이번 시민 발언대에서는 일본에 편향된 미국의 동북아 정책도 문제제기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과거사는 한중일 모두의 책임'이라며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부추기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면 가장 먼저 그 피해 지역은 우리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자위대법이나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번 시민 발언대에서는 청년 회원들을 중심으로 “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라는 시민 설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첫 주제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20여 명의 시민들만 참여했지만, 12:7로 사드 배치 반대가 많았습니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전시한 홍보물도 유심히 보시고, 시민발언대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시민 설문 결과를 발표하는 평통사 청년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