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 거부하라 - 부산, 원주, 평택 지역 및 각계 공동 기자회견

2015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



정부는 동북아,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한중관계 훼손하는 사드 배치 거부하라!

한미양국이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의 실체가 바로 사드배치를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들을 속여 왔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등 주변국들과 군사적, 경제적 관계의 훼손을 초래하여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결국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훼손하는 길로서, 박근혜 정부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사드배치를 당당히 거부하라"라는 주제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평통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중국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그동안 미 MD의 편입 논란과 한중관계를 의식하여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유지해 왔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고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평통사는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 미국의 요구인 사드 배치도 허용하고 중국의 요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의 사드배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른바 안보-경제 분리론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선택으로 한국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허용하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포기하는 최악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STOP! THAAD!(사진출처=아시아투데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대중 군사적·경제적 갈등은 동북아와 남북 평화공존과 남북 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민족통일 등의 모든 국가적, 민족적 이익과 과제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력을 당당히 거부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대미 대중 균형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 수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