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5. 4. 3] 한반도 사드배치 중단 촉구 155차 평화군축집회 / 국방부는 국가 안보 위협하는 사드배치 추진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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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차 평화군축집회
국방부는 국가 안보 위협하는 사드배치 추진 중단하라!

2015년 4월 3일(금) 낮12시, 국방부 정문 앞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하여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밝혀왔으나 최근 미 합참의장은 한미일간 3각 미사일 방어망이 이미 구축 중이며 한국군이 사드와 같은 미사일방어(MD)체계 획득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껏 국방부의 주장이 국민들을 기만한 한낱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55차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국방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용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비판하였습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발사각을 조정하여 사거리를 줄여서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며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이론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군사작전상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미사일의 발사각을 높여 발사할 경우 비행시간이 길어져 탐지가 쉬워 요격 당하기 쉽고 발사각을 낮추어 발사할 경우는 탐지는 어려우나 속도가 느려 요격 당하기 쉽고, 명중률도 낮아져 공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이런 주장은 사드배치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MD)구축의 일환이라는 점을 숨기고 미국 MD 편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탐지거리가 1,000km인 종말단계용 사드 레이더(AN-TPY2)를 배치하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였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종말단계용이라해도 베이징, 상해, 다롄, 퉁화 등 중국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고, 탐지거리가 2,000km인 전진배치용과 모드전환이 손쉽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드배치는 중국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일에 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폭로하였습니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적 대결구도를 형성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적 과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남북, 6자회담 관련국들의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참가자들은 국방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강요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방부를 향해 힘찬 구호와 함성으로 155차 평화군축집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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