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한미양국은 사드도입과 한미일 삼각 MD구축 중단하라!

2015년 4월 10일(금) 오전10시~오후2시 30분, 국방부 앞

어제 방한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였습니다. 지난 마크 뎀프시 합참의장의 방한에 이은 카터 장관의 방한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압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카터 장관은 대표적인 엠디(MD) 강화론자로 며칠 전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며 일본의 과거 한국 식민지 지배마저 감싸며 한미일 3각 엠디과 3각 군사동맹 구축의 기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카터 미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하여 한반도 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한국 사드배치와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국방부 앞에서 전개하였습니다.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과 평화행동 시작 전부터 합법적인 집회공간 안까지 들어와 폴리스라인을 치며 집회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은 과잉 대응을 일삼으며 집회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계속 하였습니다.

경찰은 1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이니 집회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주최측의 요구를 묵살한 채,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공간 안까지 들어와 겨우 10여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폴리스라인을 치며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에게 불법 채증까지하고 이를 촬영하는 참가자의 핸드폰을 3차례나 탈취하는 불법행위을 저질렀습니다.  

  
국방부 앞에서 8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사드배치 중단, 한미일 삼각MD 구축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대구 평통사 공동대표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는 한미당국의 거짓 주장을 비판하며, 한반도 사드 배치는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이라며, 대구 시민들은 결단코 사드배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강요말라!!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열리고 있는 국방부 앞에서 인간띠잇기와 사드 배치 추진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과잉 대응을 하며, 국방부 현판에 ‘사대’, ‘사드배치 반대’, 글자를 붙이려는 참가자들을 불법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습니다.

사드배치 반대! 국방부 인간띠잇기


항의의 뜻으로 국방부 정문에 '사드배치 반대'스티커를 부착하려는 참가자들을 막아서는 경찰들
예전에도 국방부 정문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날 경찰의 대응은 유독 과도했습니다. 


미국 사드배치를 추진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하며 '사대'라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항의의 뜻으로 글자를 붙였을 뿐인데, 참가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경찰들

이후 불법 연행에 항의하며 평화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의 과잉 불법대응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평화행동이 길어져 휴대용 발전기의 기름과 의자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발전기 기름과 의자들을 탈취하고 반입을 막으면서 또 다시 집회를 방해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항의하던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또다시 불법연행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날 7명의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불법연행 되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국방부 앞 평화행동을 마무리하고, 오후 3시 용산 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석방과 경찰의 불법 행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의기자회견을 마치고 연행자들을 면회하려하자 경찰은 정문을 가로막고, 2명씩만 해야 된다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면회까지도 방해하였습니다. 경찰은 오늘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한미 양국은 한국 사드 배치와 한미일 3각 MD 구축 중단하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의 방한에 이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으로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카터 국방장관이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3각 군사동맹의 전도사라는 점에서 그의 방한으로 한국이 사드 배치와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 및 3각 군사동맹 구축으로 한 걸음 더 내몰리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카터 국방장관은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3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해서  일본의 과거 한국 식민지 지배마저 감싸는, 편향된 일본 중심적 시각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3각 군사동맹 구축이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에 우리는 한미 양국의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담보로 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3각 군사동맹 구축 기도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방한을 앞두고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먼 국무차관의 대일 편향 발언에 이어 나온 미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일본 편들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래로 미국이 줄곧 취해 온  일본 위주의 대 동북아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자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의 물적, 인적 자원이 절실한 미국이 앞으로도 일본을 중심에 두고, 한국을 주변부로 하여 동북아 전략을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3각 군사동맹 구축과 운영에서도 한국은 주변부의 위치에서 오로지 미일의 전략에 복속하고 희생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드 배치와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3각 군사동맹 구축의 주창자들이자 적극 추진자들이 미 국방장관과 주한 미 대사를 맡음으로써 한국 사드 배치와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3각 군사동맹 구축은 이제 초읽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드는 결코 대북용이 아니며, 명확히 대중용이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서는 수 조원 대의 천문학적인 배치 비용에 비해 그 효용성이 매우 낮다. 정점 고도가 90Km인 스커드 C와 150Km인 스커드 D 미사일은 발사각을 낮춰 발사하면 언제든지 사드의 요격 고도(40~150Km)를 회피할 수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노동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허구다. 또한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군사작전상 타당성이 거의 없다. 노동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나 오키나와 등을 겨냥함으로써 증원미군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따라서 남한 공격에 훨씬 효율적인 수 백기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놔두고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는 것은 상정하기 힘들다. 한편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사거리를 줄여야 하는데, 발사각을 높이면 탐지와 요격이 용이해지고 자세 제어가 어려워 탄두의 명중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발사각을 낮추면 탐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탄두 속도가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진다.
사드 한국 배치의 주된 목적은 사드 레이더(AN/TPY-2)를 통해 중국의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미일에 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탐지거리가 1,000km 안팎의 종말단계용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대 중국용이 아닌 대 북한용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탐지거리가 1,000km만 되더라도 중국 동북부의 주요 탄도미사일 기지를 탐지할 수 있으며 더구나 종말단계용 레이더는 언제라도 탐지거리 2,000km의 전진배치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사드 요격미사일은 동북아 유사시 주한미군을 겨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이미 그린 파인 레이더 2기와 이지스함에 장착된 SPY-1D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오바마 정권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투기와 전폭기, 핵잠수함 등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실현되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다. 미 의회도 미 국방부에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바마 정권 말기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살려보겠다고 이에 매달려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하며 이를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3각 군사동맹 구축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오바마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희생을 요구하는 데서는 호전광 부시 정권을 능가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권의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한 만큼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아시아인프라은행 참여로 해서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매우 어리석은 주장이다. 사드 배치로 한중 간 정치군사적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인프라은행 참여의 과실이 한국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3각 군사동맹 구축은 한국을 미일동맹 중심의 서방 동맹구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동북아 전략질서가 미일 우위로 재편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일 우위의 전략질서 재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속에서 전개될 무한 군비경쟁은 남북 민중들에게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삶의 무게를 안기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 민중과 민족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3각 군사동맹 구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