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미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앞


3NO는 사드 배치 위한 속임수!

이번 아시아 안보대화(5. 29~31, 싱가포르) 중에 개최될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각각 한국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한미일 간 군사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게 됩니다. 이에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한미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한미, 한미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

평통사는 취지발언에서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한미, 한미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를 규탄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막고, 이를 위해 동맹의 덫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째, 사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라는 청와대의 ‘3 NO’ 입장과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기만술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일의 동북아 MD의 한 축을 이루어 미국 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로 전락한다. 그 결과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어 한국은 '미국의 총알받이'(환구시보, 2015. 5. 26)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대중 경제적 손실도 필연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한일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과 절차 마련을 위한 한일․한미일 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군사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미일의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기도를 막을 길이 없다. 우리 민족이 또 다시 일본의 군홧발 아래 놓이지 않으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이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에 한반도 영역에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절차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천명할 것을 박근혜 정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셋째,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한미일 동맹에 매달려서는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열어나갈 수 없다. 미일의 대중 포위전략으로 한반도에서 제2의 청일전쟁이나 미중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이 때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수가 되어 중국과 적대하게 된다면 국가 주권과 안보는 풍전등화가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백척간두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즉각 되찾는 것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권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를 중단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갈 것"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한편,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드반대 1인시위를 이어갔으며 이외에도 사드반대 전국 평화행동을 동시다발로 진행했습니다. 부산, 대구, 전남광주, 전북, 대전충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비롯해 동시다발 1인시위로 전국에서 사드반대 평화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사드(THAAD) 배치 중단하라!

<한미, 한미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문>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아시아 안보대화(5. 29~31, 싱가포르) 중에 개최될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각각 한국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한미일 간 군사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이어져 한국을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대중 군사적 대결을 강요하게 되며, 동북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축을 형성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게 된다. 이에 우리는 주권과 평화, 통일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한미 간 비공식, 공식 실무협의를 즉각 중단하라!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그 동안 부지조사 등 물밑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고,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금까지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청와대의 ‘3 NO’ 입장과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기만술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이 아닌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체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드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이하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서 그 효용성이 매우 낮다. 미 국방부는 이미 1999년에, 한국 국방부는 2013년에 사드 효용성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주된 목적은 사드 레이더(AN/TPY-2)를 이용해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일에 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드 요격체계는 중국 동북부에서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해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따라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미일의 동북아 MD의 한 축을 이루어 미국 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로 전락한다. 그 결과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어 한국은 “미국의 총알받이”(환구시보, 2015. 5. 26)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대중 경제적 손실도 필연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할 사드 한국 배치를 결사 반대하며,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한 한미 간 일체의 비공식, 공식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길 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 중단하라!

30일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다. 국방부는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과거사와 안보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는 정부 기조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가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와 안보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다. 위안부, 강제징용 등 일제 식민지 지배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안보를 농락당해 발생한 문제다. 그런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군사정보공유로 한미일 3각 MD가 구축되고 그 완성도가 높아진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법적, 기술적 한계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평시, 유사시 병참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고 한일 군사관계를 정보, 작전, 군수 분야 등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가져 온다. 더욱이 한국은 군사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미일의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기도를 막을 길이 없다. 우리 민족이 또 다시 일본의 군홧발 아래 놓이지 않으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렇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우리 손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길을 열어주는 꼴이다.
더욱이 아베정권은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구상을 착착 진전시키고 있다. 개정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일본은 유사시 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군이나 한국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남북한 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도 대폭 확대시킬 계획이다. 
그런데도 이번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과 절차 마련을 위한 한일․한미일 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견제하고 한반도 재진출을 막아야 할 정부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당연시 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우리 주권과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짓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영역에서의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절차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천명할 것을 박근혜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막고, 이를 위해 동맹의 덫에서 벗어나라!

지금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반도 평화, 안보에 있어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다. 이 같은 외교정책의 실패는 바로 한미동맹에 매달려 미국에 굴종하며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용인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미일 동맹에 매달려서는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열어나갈 수 없다. 미일이 대중 포위전략으로 한반도에서 제2의 청일전쟁이나 미중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이 때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수가 되어 중국과 적대하게 된다면 국가 주권과 안보는 풍전등화가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백척간두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즉각 되찾는 것이다.  
동북아 전략지형의 변화 속에서 미중 간 힘겨루기가 첨예화되고 있는 이 때, 한국이 강대국의 세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냉전시대의 산물인 동맹의 덫에서 벗어나 균형외교의 길을 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를 중단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5년 5월 29일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