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2015년 7월 10일(금) 오전 8시30분~오후5시,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앞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일개 차관보에 불과한 자가 장관도 아닌 청와대를 방문한다는 것도 이상할 뿐 아니라 프랭크 로즈 방한 관련 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도 그만큼 뭔가 민감한 의제를 다루기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큽니다.

외교부는 사드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프랭크 로즈는 한국 사드 영구 배치를 주장하는 인물일 뿐더러 최근에는 사드가 중국용이 아니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한국정부와 한국민을 호도하고 있기에 한미당국이 언론과 국민들 몰래 사드배치를 논의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분명하게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프랭크 로즈는 미국의 WMD(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실무책임자로 명백히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에 책임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살아있는 탄저균을 민간택배사로 불법 반입하고 이를 이용한 에어로졸 살포와 감식 실험을 하려다가 중단된 이 위험 천만한 사고가 벌어진지 한달 반이 넘어가고 있지만 미군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 실험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한미 소파 개정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함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 공세적인 전략과 전력을 폐기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평통사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연명하여 주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청와대 앞 기자회견 후에는 외교부와 국방부로 나뉘어 오후 5시까지 평화행동을 하루종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린 무더운 날씨에, 그늘한 점 없는 땡볕에서 평통사 회원들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드배치 반대와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힘차게 전개하였습니다. 국방부 앞으로 버스를 타고 가던 시민이 창밖으로 엄지 손을 올리며 저희를 응원해 주었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사드반대 유인물을 관심 있게 받고 수고한다며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평통사 평화행동 소식을 보고 한 시민이 국방부 앞으로 찾아와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늘에 쉬고 있던 경찰들도 이 더운 날씨에 평통사 정말 대단하다며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앞은 각 지역에서 참여하신 분들과 시민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전개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체별로 전개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활동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를 수시로 오가는 외교차량에 대하여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였고 특히 미 대사의 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힘차게 우리의 요구를 알렸습니다.

오전 내내 진행한 1인 시위를 전개한 청와대는 메르스 여파가 여전한지 그 많던 중국인 관광객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관계가 파탄이 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로즈 미 차관보 일정이 비공개라 미 차관보가 갈 만한 장소인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교부 앞 평화행동


국방부 앞 평화행동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입장을 조속히 천명히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어라!

로즈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 중이다.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우리가 그의 방한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것은 그가 사드 한국 ‘영구 배치’를 주장한 강경론자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당국자, 국방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사전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것과 때를 같이 해 그의 방한 목적이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공식화하려는 수순을 밟으려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문제 책임자라는 그의 직책으로 볼 때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대국민 무마책을 마련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실험 및 생화학전 훈련의 강화는 미국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군사적 대결 구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한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하루 빨리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조속히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드 도입 검토를 중단하라!

최근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밝히고 있는 사드 도입 사전 검토 작업은 결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당국은 이미 사드 한국 배치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보인다. 일개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 동선을 그토록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한미 간 사드 한국 배치 논의 개시의 민감성을 감추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서는 효용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진 바 있다.

미국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도 남한 방어를 위한 사드 효용성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올해 4월 발간된 미 의회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정점이 낮고 아주 짧은 시간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남한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의 현 육, 해군 참모총장과 미사일 방어청이 사드를 포함한 미국 MD 체계의 기술적, 효용적, 비용적 한계를 지적하며 MD 체계 개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무모함과 불합리성을 웅변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군사적 의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겠다. 사드 한국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피할 수 없는 군사적 대결은 한국을 미일과의 동맹관계에 영원히 붙잡아 두려는 미일의 정치적 계산의 산물인 것이다. 이에 앞의 미 의회 보고서가 사드 한국 배치가 미중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밝히고 있는 것도 사드 한국 배치가 갖는 정치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탄저균의 불법 반입, 실험, 훈련으로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짓밟은 미국의 책임을 물어라!

2015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