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재침략 길 트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일본 안보법제 폐기! 일본 현지 평화활동 2일차

27일 일본 안보법제 참의원 심의 대응 활동  

2015년 7월 27일(월) 오전 9시~오후 1시 일본 참의원 앞 

참의원회관 앞 1인시위

오늘부터 일본 참의원에서 안보법제 등 안건심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단은 참의원 안건심의가 열리기 전에 평화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서둘러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날 도쿄 한복판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사고와 지하철역사로 뛰어든 한 시민 때문에 국회로 가는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도쿄 지하철은 평소에도 발 디딜 틈이 없다는데 오늘은 사고까지 겹쳐 일행을 놓칠까 노심초사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35도.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국회 의사당역에 도착하여 아베 총리 공관 앞으로 나오니 오전 9시. 이미 참의원 회의가 시작되었을 것이니 사전 시위는 허탕이구나 낭패감을 안고 참의원 건너편, 참의원회관 앞으로 가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확인했지만 일본 국회 바로 앞에서는 1인시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회 건너편 길에서야 시위가 가능하고 만일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3개월 이상의 구금, 기소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군요. 한국에 비해 훨씬 경직된 대응입니다.

자민당사 앞 시위

방문단 일부는 참의원회관 부근에 있는 자민당사 앞에서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자민당사 앞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당사 앞에서는 1인 시위가 불가능하여 건너편 인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경시청에서 나왔다며 일본 경찰 다섯 명도 참의원회관 1인 시위 현장에 나타나 “우익들이 위협을 할지 모른다.”며 평통사 방문단의 신원을 파악하려 들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평통사 방문단은 이들에게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경찰이지만 일본인으로서 아베의 전쟁법안 추진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이들은 평통사의 강력한 항의에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낮 12시부터 참의원 안건심의 시작에 즈음하여 도쿄의 노조와 시민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회를 통해 참의원 의사일정이 오전에는 없었고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1시까지, 1시간 정도 진행된 집회에서는 공산당, 민주당 참의원 의원과 사회민주당 대표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연설에서 의원들은 참의원 회의 과정이 중의원 때와 달리 NHK로 중계된다는 것,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아베가 참의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하려 한다는 것 등을 소개했습니다.

도쿄의 노조와 시민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가한 안보법제 강행 아베 규탄 집회

이와 같은 변화는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연일 반대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의원들은 국민들이 잘 모르니 참의원에서 설명을 잘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아베야말로 이번 법안의 성격을 잘 모르는 게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투쟁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계속 투쟁해나가자고 참가자들을 고무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며 아베 타도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끝까지 연대해나가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편 사민당 대표는 지난 17일 자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안보관련 법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자민, 공명, 민주, 유신당만 참여하여 소수 정당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회의 참가를 위해 의원들이 퇴장하고 난 후,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연설자들은 한결 같이 폭염에 연일 시위에 나서야 하는 참가자들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퇴직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60년 안보투쟁을 뛰어넘자는 다짐, 아베를 반드시 끌어내리고 전쟁법안을 폐기시키자는 참가자들의 결의는 아스팔트 위에 쏟아지는 태양열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여성단체 간부는 부모님들이 겪은 전쟁과 그 공포에 관한 개인사를 소개하면서 이제 다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전쟁준비에 동원되고 민중들이 다시 희생될 것이라며 안보법제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헌법수호에 나서는 한 시민단체 연설자는 국민들은 중의원에서의 법안 날치기 통과를 계기로 격노하게 되었으며 최근 요미우리 신문과 같은 보수적인 언론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조차도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급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아베의 주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91%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날치기 이후 아베 지지율의 10%가 반대 쪽으로 이동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헌법9조회의 한 연설자는 “2만 5천이 어제 국회를 포위했지만 신문에는 딱 석 줄만 났다.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대신 어머니들 2천 명의 시위 기사가 났다. 새로운 세력,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며 최근 투쟁의 대중적 확산 양상을 상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베 퇴진, 아베 타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아베와 보수세력들이 기다리는 것은 “시민들의 포기”이니 더위에도, 홍수에도, 탄압에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 하는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과 통역을 해 주신 AWC 사코다 선생님

이 날 집회에는 평통사도 연설에 나섰습니다. “평통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라고 소개하면서 “평통사와 한국의 평화단체들은 아베정부가 추진하는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와 일본 안보법률로 인해 가장 평화가 위협받을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안보법률 곳곳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의도가 숨어있으며 아베총리와 일본 방위상은 이를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과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한국 민중들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힘차게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아베정부가 추진하는 안보법률안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일본과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외쳤습니다. 주변 참가자들은 일본어로 좋아 잘한다는 뜻의 “요시!”를 연설 중간 중간 추임새를 넣었고 박수와 환호도 그 어떤 연설보다 컸습니다.

참가자들은 8월 10일에는 10만이 국회로 집결하여 다시 한 번 국회 포위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한 단체 간부는 스미다가에서 열리는 불꽃행사에는 95만명이 모인다. 그런데 왜 10만이 안 되나? 좀 더 조직해서 10만 궐기를 성사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 서울에서 알고 느끼던 것보다 일본 시민사회의 반 안보법제 투쟁의 열기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열기가 일본만의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형성된 냉전체제의 낡은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 등 과거 청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시민사회의 근본적인 각성과 분발, 그에 기초한 연대를 촉구합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의 안보 법률만을 심의하기 위한 참의원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28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본 아베총리와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위원의 질의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참의원 회관 앞에서 평화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집회 후 방문단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6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스미가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관동대지진시학살당한조선인의유골과발굴및추모회(봉선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