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일본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길터주는 한일 국방협력 중단하라!
평화위협, 국익 훼손 사드(THAAD) 한국배치 거부하라!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주한미군 생화학 훈련 중단하라!

2015년 7월 31일(금) 낮 12시, 국방부 정문 앞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마지막 날 국방부 앞에서 159차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길 터주는 한일 국방협력 중단과 평화를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한국 사드배치 반대, 탄저균 진상규명과 주한미군 생화학 훈련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 정부관계자가 "이미 한차례 3국(한미일)간 화상회의를 열어 협의를 진행"했고, "매달 정례적으로 이 같은 형식의 회의를 갖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재진출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 올 수 없다고 강조하지만, 일본이 최근 제.개정하려는 안보법제는 한국정부의 동의없이도 얼마든지 자위대가 한반도로 재진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할 수 있고, 북한지역의 경우는 한국정부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민 몰래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한 각급 실무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일본 방위성의 정보본부장이 극비리에 방한하여 한일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음 주에는 한일 국방당국 간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피로써 되찾은 이 나라를 지키지는 못할 망정 우리 손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 할 수는 없다며 국민 몰래 한일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국방부를 엄중히 규탄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진정으로 광복 70년의 의미를 안다면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한일 국방 실무협의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일본 안보법제 폐기 현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평통사 방일단과 전화연결을 통해 일본 안보법제 폐기 투쟁 상황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37도가 넘는 폭염속에서도 전쟁법안 안보법제 폐기를 위한 일본인들의 투쟁 열기는 매우 높고,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도쿄 국회앞에 최대 2만 5천명이 모여 안보법제 폐기 투쟁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평통사 방일단은 아베 공관과 국회 앞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평화행동을 전개했고, 일본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보법률 문제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한국 사드배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13년 북핵미사일 대응에 사드가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이미 내린바 있고, 2015년 미의회 조사국(CRS)보고서에도 한국 방어에 사드가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가 북한용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사드배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드 배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것으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으로 이어져 동북아의 대결과 무한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 올 것입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한입으로 두말 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며 평화와 국익을 훼손하는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국방부가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한 활동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스스로 탄저균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셀프조사 결과 믿을 수 없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참여를 보장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훈련을 즉각 증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