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개최에 즈음한 피켓팅


맞춤형 억제전략 폐기! 작전계획 5015 폐기! 사드 한국배치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북선제공격 강화, 미 MD 편입을 위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 회의를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5. 9. 22(화) 오전 9시, 국방부 정문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국방부 앞 피켓팅에서 구호를 외치는 회원들

한미억제전략위원회가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는 기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것으로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의미하는 '4D' 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아침 9시 회의시간에 맞추어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북 선제공격 강화를 위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의 중단을 촉구하는 회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평화행동을 통해 "이번 억제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될 '4D' 작전개념은 2013,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의 4가지 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화 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 4D 작전개념이 작전계획으로까지 구체화 된다면 한반도는 한반도의 핵전쟁 발발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치명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대북 선제공격 강화를 위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방부 앞 피켓팅에서 구호를 외치는 회원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동맹으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은 한국군의 MD자산 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군의 MD자산까지 동원하고 이를 한국MD와 주한미군MD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며 "이는 대북작전 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까지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한국의 MD자산이 남한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사드 한국배치는 필연적이며 나아가 SM-3도입도 시간문제가 되었다." 라며 미 MD편입을 위한 확장억제전략위원회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내일(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23일 아침 8시 30분 국방부 앞 피켓팅을 시작으로 옷후 5시까지 평화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