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즈음한 평화행동

4D 계획 폐기! 작전계획 5015 폐기! 사드한국배치 반대! 작전통제권 환수!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작계 4D'와 '작계 5015'를 폐기하라!
미국 주도의 한미일 동북아 MD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 피켓팅 : 2015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 / 국방부 정문
- 기자회견 : 2015년 9월 23일 오전 10시 / 국방부 정문
- 161차 평화군축집회 : 2015년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 국방부 정문

23일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제공격 내용을 담고 있는 '4D'(탐지, 방어, 교란, 파괴) 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의 전세계 MD 자산을 동원하고 이의 한국 MD와의 통합 운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4D' 작전개념에 따른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이자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에 한국 참여가 기정사실로 되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사회단체들과 함께 대북 선제공격 강화와 한국의 미일 동북아 MD 참여를 위한 '4D' 작전개념의 작전계획화를 반대하며 이에 기초한 '작전계획 5015'의 수립 중단과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부 정문 앞 아침 피켓팅 중인 회원들 (뉴시스 보도사진)

평화행동은 피켓팅을 시작으로 기자회견, 161차 평화군축집회, 1인 시위 순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번 평화행동을 통해 한미당국이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교란, 파괴 등 '4D' 작전개념이 가지고 있는 선제공격의 내용과 지난 6월 한미간 합의한 작전계획 5015의 대북 공세적 도발적 성격에 대하여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대북선제공격 작전계획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에 대하여 국제연합헌장의 전문과 조항을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중 (뉴시스 보도사진)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4D' 작전계획에 의거해 운영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계획'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MD 자산뿐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 MD 자산을 동원하고, 이를 한국 MD와 통합 운용한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대북 작전계획을, 적어도 미사일전에 관한 한, 필연적으로 대중 작전계획으로 확장시키게 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으며 남한 방어를 위한 대북 작전계획이 이제는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한 작전계획까지 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피켓팅 중 구호를 외치는 회원들 (뉴시스 보도사진)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살마들은 '4D' 작전개념의 작전계획화와 함께 대북 작전계획에 전 세계 미군 MD 자산이 동원되는 것은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우리 스스로가 열어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4D' 작전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방부 앞을 지나는 차량과 시민들이 우리의 평화행동을 지켜보았고 특히 출근, 점심, 퇴근길에 나서는 국방부 직원들에게 우리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

4D 계획 폐기! 작전계획 5015 폐기! 사드한국배치 반대! 작전통제권 환수!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작계 4D’와 ‘작계 5015’를 폐기하라!
미국 주도의 한미일 동북아 MD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4D’(탐지, 방어, 교란, 파괴) 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4D' 작전개념은 교란, 파괴 등 이미 선제공격의 내용을 담고 있어 '4D' 작전개념이 작전계획으로 발전된다면 한반도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미 당국은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의 전 세계 MD 자산을 동원하고 이의 한국 MD와의 통합 운영을 꾀하고 있다. 이는 '4D' 작전개념에 따른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이자 한국의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참여가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 확장되어 한국은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대북 선제공격 강화와 한국의 미일 동북아 MD 참여를 위한 4D 작전개념의 작전계획화를 반대하며 이에 기초한 ‘작전계획 5015’의 수립 중단과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가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기어코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4D' 작전개념의 하나인 ‘교란’은 북한의 미사일을 지휘․지원하는 시설을 타격해 미사일 운용을 지연, 교란시키는 것을 말하며, ‘파괴’는 킬체인 등의 타격 수단을 동원해 이동식 발사대를 비롯해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의 한국 대표인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도 4D 작전계념을 “방어 개념을 넘어선 공격적인 개념”(문화일보 2015. 4. 16)으로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한미 당국은 지난 6월 ‘작전계획 5015’에 합의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작전계획 5015’는 국지전을 상정한 ‘국지도발대비계획’과 평시 북한 급변 사태 대비 계획인 ‘작전계획 5029’를 통합시킨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으로 ‘작전계획 5027’보다 대북 공세적, 도발적 성격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따라서 '4D' 작전개념이 작전계획으로까지 구체화된다면 ‘작전계획 5015’의 초공세적 특성상 한반도가 민족공멸의 국지전과 전면전에 빠져들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4D 작전계획에 의거해 운영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계획’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MD 자산뿐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 MD 자산을 동원하고, 이를 한국 MD와 통합 운용한다는 것이다. 대북 미사일 대응에 양적, 질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국의 전 세계 MD 자산을 동원한다는 것은 대북 작전계획을, 적어도 미사일전에 관한 한, 필연적으로 대중 작전계획으로 확장시키게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 결과 한반도 유사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계획’에 따른 한미 양국군의 대응이 동북아 지역의 무력충돌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대북 작전계획에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MD 자산이 동원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남한 방어를 위한 대북 작전계획이 이제는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한 작전계획까지 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한반도 유사시 동원되는 미국의 MD 자산 대부분과 심지어는 한국군 일부 MD 자산도 미국과 일본의 방어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북 미사일 방어전에 대한 작전통제도 전략과 전력, 정보에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국이 행사하게 될 것이다. 미일 방어를 위한 대북중 전초기지로서의 한국의 위상과 성격이 전면화되는 것이다.

더욱이 '4D' 작전개념의 작전계획화와 함께 대북 작전계획에 전 세계 미군 MD 자산이 동원되는 것은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대북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 뒤 추가 발사를 준비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 '4D' 작전을 통해 한국군과 한반도 영역에서 작전하고 있는 미군이 탐지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가 자위대에 전달되고 일본은 이 정보에 의거해 대북 선제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

또한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고 이를 한국 MD와 통합 운용하겠다는 것은 탐지와 요격 등 한국 MD 작전을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뜻한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한국과 미국 MD 자산의 주력은 미국과 주일미군, 일본 방어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데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4D' 작전계획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우리 스스로가 열어주는 참담한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

이렇듯 한미 당국이 한미통합국방협의체를 통해 수립하고자 하는 '작전계획 4D'와 ‘작전계획 5015’는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는 민족공멸의 작전계획이자 일본군의 군화발이 또 다시 한반도를 짓밟도록 뒷받침해 주는 민족과 국가 자해적 작전계획이며, 한국을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작전계획이자 한국땅과 한국군을 미국과 일본 방어에 동원하는 대미, 대일 종속적 작전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작계 4D'와 ’작계 5015‘를 전면 폐기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전수방어 위주의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변혁재장전,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