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의 이해와 요구가 철저하게 관철된 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합의한데 이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한 발언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대미 추종적인 합의와 발언들을 일삼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규탄하고 박근혜 정부에게 균형외교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162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남중국해 발언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데 실패하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을 따르는 발언입니다. 

평통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미국편을 들어준 것이라 지적하고, 이는 한중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4D 작전개념의 이행 지침’의 승인과 ‘전작권 전환 추진 신전략문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5일)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국방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국방부는 정치개입도 모자라 이제는 역사 쿠데타까지 한다며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F-35 도입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두 사업은 우리 국방과 항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혈세만 낭비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