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4] 박근혜 대통령의 '남중국해 발언' 관련 평통사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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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정권은 남중국해 갈등에서 국익을 해치는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데 실패하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한다.”라고 요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기자회견 취지발언으로 평통사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는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등의 나라들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어 미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닌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수비 인공섬이 1995년 발간된 자료(‘Maritime Briefing’)에 따라 암도(rock)라면 중국의 영해 12해리가 인정되어 지난 미국의 무력시위(논평 참조->클릭)가 불법이며, 설사 간출지라 하더라도 미국 군함이 ‘무해통항’함으로써 미국 스스로 중국의 영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014년 11월에 맺은 양해각서로(‘바다와 하늘에서 조우시 안전을 위한 행동규칙에 관한 양해각서’) 상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를 끌어들여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관철하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박근혜 정부는 남중국해 발언을 취소하고 균형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항행의 자유’를 주문하는 미국의 편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일본 자위대에게는 독도 12해리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줘 우리 영해를 무력화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통사는, 박근혜 정부에게 사드 한국 배치, 한일 군사협정 체결, 한국 TPP 가입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균형외교의 길을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