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차 미 대사관 앞 집회 -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 발언대

2015년 12월 15일(화) 낮 12시, 광화문 KT 앞

미국이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를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북핵 문제 해결에 난관을 조성할 뿐 한반도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은 F-35 도입에 따라 한국에게 주어야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15일 일본 도쿄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국장급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194차 미 대사관 앞 집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대북 제재 중단, F-35 도입 사업 중단, 사드 한국배치 중단을 촉구하고 불법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죄하지 않는 아베정권을 규탄하였습니다.

[사진: 헤럴드 경제]

청년들의 평화의 춤으로 시작한 집회는 처음으로 미국은 대북제재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주제로 발언이 있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발언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북한변화유도 정책의 일환이며 한반도 정세를 얼어붙게 만들 뿐이라 지적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에게 촉구하였습니다.

미국은 대화에 나서라는 발언에 이어 사드 관련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5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또다시 북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처를 위해 한국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은 이미 사드가 북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북의 핵과 미사일을 핑게로 배치를 강요하는 것은 실로 안하무인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돌려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뿐 아니라 미 MD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물론 미중 분쟁 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분쟁에 가장 먼저 휩쓸려버릴 위험이 있다 경고하고 이러한 사드를 계속해서 한국에 강요하고 있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사드 발언에 이어서 집회 시작전부터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사드 한국 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시민들 중 사드 한국 배치가 좋다고 응답한 시민은 1명인데 반해 싫다고 응답한 시민 수는 2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 시민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한다. 미국이 하라는데로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사라고 하거나 배치하려는 것은 대부분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랑 친하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미국과 미 군수업체만 배불리는 F-35 도입 사업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기판매에 있어 VVIP 고객이지만 미국은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무기 판매시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서 미 군수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F-35의 도입은 한국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 뿐이며 32조에 달하는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며 미국과 미 군수업체만을 위한 F-35 도입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집회에서는 오늘 개최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국장급 회담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발언을 통해 불법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사죄 않고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는 아베정권과 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