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 규탄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6년 6월 5일(일) 오후1시, 국방부 앞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사드 한국 배치 입장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천명했으며, 한일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에 관해 논의하고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과 중국을 포위 봉쇄하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한미/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 앞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결과 규탄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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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서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사드 한국 배치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고 제시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는 미중 대결을 증폭시키고 한중관계가 갈등과 대결상태로 빠져들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고 한반도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6월 한미일간 MD훈련 계획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한미일 3국 연합 MD 훈련 전개가 한미일 3국의 동북아 MD구축의 구체적인 과정이며,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동북아 MD 체계에서 센서 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MD 훈련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 평통사 사무처장 (사진: 뉴시스)

또한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 등이 확보한 대중 탄도미사일 정보와 한국군 정보자산이 획득한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 등은 일본 방어에 사활적 이해를 갖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군의 미군 함정 보호와 미군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주는 소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의 구축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한미일 동맹의 구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고 한국은 일본에게 마저 군사적으로 종속될 수도 있으며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참담하고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MD 연합 훈련 및 한일 군사협력 강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등의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규탄연설 하는 전국학생행진 대학생 

규탄발언에 나서  학생은 “한미일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 며 “사드 한국 배치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미국의 MD를 강화해주고 중국을 자극하여 오히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전쟁위기를 높일 뿐이다.” 라며 사드 한국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