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8]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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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회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서라!
더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과 국회 결의안 채택에 앞장서라!
더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성주군민을 보호하라!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드 한국(성주) 배치 결정에 대하여 19, 20일 양일간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됩니다.
지난 13일 국방부가 사드 한국(성주) 배치 결정을 발표한 후, 경북 성주의 군민들과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 한국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입장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이라고 하는 더민주당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성주 군민들의 의사와 국민들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민중의소리)
이에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준)는 19일, 20일 양일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즈음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당이 사드 배치 반대 당론과 국회 결의안 채택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국회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에 나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남북간 거리가 짧아 북한의 핵미사일이 수분 안에 도착해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오히려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국과 일본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 우리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만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환경 파괴는 물론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전자파에 의한 건강상 문제까지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백해무익한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국회도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드 한국 배치 반대에 앞장서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힘찬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기자회견을 마치고 우상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 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에는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준) 대표자와 실무자를 비롯하여 성주 사드배치저지 투쟁위원회에서 홍보단장과 대외협력 홍보위원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성주 주민들을 비롯한 면담 대표단들은 우상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더불어 민주당이 사드 한국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사드배치반대 국회 결의안 채택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상호 대표는 즉답을 피하면서 개인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지만 당론으로의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주 주민들을 비롯한 면담 대표단은 왜곡된 언론 보도와 성주 주민들을 탄압하는 경찰에 행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의 강력히 대응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정의당과 국민의 당 원내대표 면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하여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