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7] 미대사관 앞 222차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집회

평통사

2018-04-17 17:30:56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22차 미 대사관 집회

한국이 73% 부담한다! 방위비분담금 삭감하라!

북핵핑계 사라졌다! 불법사드 철거하라!

남북, 북미 합의정신 위배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하라

□ 일시 : 2018년 4월 17(화) 낮 12시 □ 장소 : 미 대사관 앞 (광화문 KT 앞)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규모를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미당국은 불법적으로 사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남북/북미 합의로 인해 사드 배치의 명분이었던 북핵 위협은 사라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23일부터는 남북, 북미 합의정신 위배하는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 집회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는 자리를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발언에 앞서 지난주 제주에서의 방위비협상 반대 활동 영상을 봤습니다.

이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발언을 통해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각종 명목으로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약 73%의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금이 2017년 현재 무려 1조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을 2배 인상이라는 미국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과 사드 운영유지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데 대해서도 방위비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순환 배치되는 미국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사드운영비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이유도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당국은 지난 12일 경찰병력 4,000명을 동원하여 사드 공사를 위한 자재를 반입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했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조약 체결 없이 강행된 사드 부지 공여도 불법이라고 제기하면서 한미당국이 추진하는 사드 공사는 즉각 중단되고 불법 사드는 철거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한미당국은 한미연합 상륙훈련과 특수전 훈련 등 대북 공세적인 훈련이 진행했으며 23일부터는 키리졸브 연습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제기하면서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 시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작전계획 5015가 반영될 것으로 이 같은 대북 공세적인 군사연습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매우 높아진다며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적극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