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6]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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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8년 6월 26일, 오전 9시~11시 30분, 국립외교원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26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요구는 애초부터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 도래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세를 고려할 때 방위비분담 협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미국보다 6배나 많은 6조 3천억 원을 부담한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굵은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주한미군 주둔비 한국이 6조 3천억원 부담한다.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강요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전 9시 대형버스를 타고 미국 측 협상단이 협상 장소인 국립외교원에 도착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미국 측 협상단을 향하여 "STOP SMA!, NO MONEY FOR US TROOPS!"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10시부터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방위비분담금 주지말고 ( )에 사용하라!' 피켓을 들고 괄호 안에 저마다의 요구를 적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주지말고 평화통일, 청년지원, 최저임금 등에 사용하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협상단이 무엇이 두려운지 매번 외교부에서 개최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국민들의 눈을 피해 지난 4월에는 제주도, 이번에는 서울 외곽인 국립외교원에서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협상 태도가 소극적이고 수세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한미당국도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하는 등의 최근 한반도의 정세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미국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사드 운용유지비를 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6조 3천억 원이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중단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그동안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협상전략을 전환하여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에 대하여 비용적인 문제와 함께 "도발적" 이라고 밝힌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및 감축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번 협상은 향후 전개될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 논의를 반영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단기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가한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강해윤 교무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사드 기지공사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삼았던 '북핵 미사일 위협'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사드 운영유지비를 한국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사드를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 김진영 활동가는 '지난해 건강보험 국가 보장률이 떨어지고 아동수당이 1조원이나 삭감 되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 정세에 역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말고 평화와 민중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계속해서 피켓팅을 오전내내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회원들을 비롯하여 원불교 교무와 교도, 사회진보연대, AWC한국위원회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연합/뉴스1/아시아경제/시사IN 등 국내외 언론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군산, 부산, 광주, 김제에서도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에 즈음한 1인 시위와 인증샷을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